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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과학

  • 제목 대전형 뉴딜! 대한민국 대전환 선도한다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0-07-15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문명으로 재편되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한국판 뉴딜 10대 분야를 발표하고 선진국으로써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는데요.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10대 분야
①‘데이터 댐’ ②‘인공지능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그린 리모델링’ ⑤‘그린 에너지’ ⑥‘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⑦‘그린 스마트 스쿨’ ⑧‘디지털 트윈’ ⑨‘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⑩‘스마트 그린산단


이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 등 총 160조 원을 투입해 사회변혁과 함께 새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요.

이럴 때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뉴딜?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비약적인 제조업 증대를 기반으로 발전할 것 같았던 세계 경제는 뜻밖에 ‘소비침체→공장가동률 저하→실업자 증가→소비침체→…’ 악순환이 세계적 대공황으로 확산됐는데요.


1920년대 대공황 당시 길거리에 넘친 실업자 사진
[대공황 당시 길거리에 넘친 실업자]


댐,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전개하고 국민에게 임금을 지불, 국민이 이를 소비에 사용함으로써 공장가동을 회복시키는 선순환을 일으킨 뉴딜정책으로 겨우 대공황을 극복하는 단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조업 융성의 시대를 거쳐 경제성장을 이룬 인류는 2000년 이후 인공지능 발달과 정보사업 고도화로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자동화·무인화 확대로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는 대규모 실업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주문-제작-배송까지 완전 자동화된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 기기 사진
[주문-제작-배송까지 무인화된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 5000명 직원이 50명 대로 줄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는 이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은 기본소득제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효과를 체감했고, 이와 함께 공공이 주도하는  뉴딜사업 필요성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스트코로나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동시에 맞아 이번 한국판 뉴딜을 마련했고요.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 대전형 뉴딜을 기획해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할 방침입니다.

한국판 뉴딜 연계 대전형 뉴딜 추진

대전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부응하고 과학도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전형 뉴딜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데요.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스트 코로나 기획단을 구성하고 대전형 뉴딜을 포함해 사회안전망, 산업혁신, 공동체복원, 행정혁신, 등 5대 미래과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의 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대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4대 역점분야(D.N.A.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와 그린 뉴딜 3대 역점분야(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와 연계돼 높은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비전: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대전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 / 2+1 정책방향: 디지털 뉴딜(경제전만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ㆍ확산), 그린뉴딜(경제기반의 친환경ㆍ저탄소 전환 가속화), 안전망 강화(사람중심 포용국가 기반) 세개가 각각 연계되어 산업ㆍ기술ㆍ융복합ㆍ혁신, 사람투자 강화 일자치 창출 효과 - 재정투자 新시장ㆍ수요 창출 마중물, 제도 개설 민간의 혁신과 투자의 촉매제 / 추진과제 10대 대표과제 디지털 뉴딜에 속하는 1.데이터 댐 2.지능형 정부 3.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ㆍ그린 융복합의 4.그린 스카트 스쿨 5.디지털 트윈 6.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7.스마트 그린산단, 그린뉴딜의 8.그린 리모델링 9.그린 에너지 10.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10대 대표과제가 있으며 전체로는 28개 과제가 있다. 디지털 뉴딜 총12개 그린뉴딜 총8개 안전망 강화 총8개


대전시는 이달 말 이를 구체화시킬 시책 발굴 보고대회를 갖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등 전문가그룹, 대전세종연구원, 새로운대전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인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가 한국판 뉴딜에서 정부 정책방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많은 변화가 예견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지역 인프라를 총동원, 한국판 뉴딜과 조화되는 대전형 뉴딜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3013)로 문의하세요.


한국판 뉴딜 발표 영상으로 보기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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