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아동학대 강력대응! 대전시가 나섭니다!
- 담당부서 가족돌봄과
- 작성일 2021-02-09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는 어린이.
자아가 정립되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기본이 갖춰지는 영유아기에 감정적 상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인간이 문명이전 시대부터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기에, 이에 반하는 사건사고를 접할 때 우리가 다른 사안보다 더욱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학대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의 집단학대, 입양아동 살해사건 등 영유아 대상 강력범죄 뉴스를 접하며 사회적 환기와 더불어 보다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지난해 우리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무려 1,534건. 이 중 1,261건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도별 |
신고접수 |
아동학대유형 |
|||||||
계 |
아동학대 |
일반상담 |
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임 |
중복학대 |
|
계 |
5,545 |
4,669 |
876 |
3,324 |
342 |
797 |
55 |
370 |
1,760 |
2020 |
2,226 |
1,534 |
692 |
1,261 |
127 |
370 |
17 |
93 |
654 |
2019 |
1,331 |
1,214 |
117 |
890 |
135 |
198 |
20 |
82 |
455 |
2018 |
1,133 |
1,095 |
38 |
648 |
23 |
140 |
9 |
111 |
365 |
2017 |
855 |
826 |
29 |
525 |
57 |
89 |
9 |
84 |
286 |
이는 전년 890건에 비하면 41%나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연도별 |
아 동 학 대 연 령 현 황 |
|||||
계 |
0-3세 |
4-6세 |
7-12세 |
13-15세 |
16-17세 |
|
계 |
3,324 |
402 |
403 |
1,191 |
872 |
456 |
2020 |
1,261 |
123 |
173 |
464 |
322 |
179 |
2019 |
890 |
117 |
86 |
302 |
256 |
129 |
2018 |
648 |
81 |
83 |
250 |
157 |
77 |
2017 |
525 |
81 |
61 |
175 |
137 |
71 |
연도별 |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
||||
계 |
부모 |
대리양육자 |
친인척 |
기타 |
|
계 |
3,324 |
2,684 |
190 |
73 |
377 |
2020 |
1,261 |
1,051 |
152 |
37 |
21 |
2019 |
890 |
664 |
20 |
8 |
198 |
2018 |
648 |
540 |
17 |
5 |
86 |
2017 |
525 |
429 |
1 |
23 |
72 |
연도별 |
피해아동 보호조치 |
학대행위자 조치 |
||||||
계 |
원가정보호 |
격리보호 |
계 |
지속관찰 |
고발조치 |
아동과 분리 |
기타 |
|
계 |
3,324 |
2,703 |
621 |
3,324 |
1,836 |
1,139 |
270 |
79 |
2020 |
1,261 |
1,075 |
186 |
1,261 |
767 |
471 |
14 |
9 |
2019 |
890 |
758 |
132 |
890 |
434 |
426 |
12 |
18 |
2018 |
648 |
505 |
143 |
648 |
375 |
9 |
230 |
34 |
2017 |
525 |
365 |
160 |
525 |
260 |
233 |
14 |
18 |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에 맞춰 대전시는 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는데요.
이번 종합대책은 5개 분야에서 16개 시책으로 구성, 아동학대 대응 인력 조기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피해아동 및 입양아에 관한 공적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우선 대전시는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인력 조기 확충 및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고요.
기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 배치(2020년 10월, 대전시 2명, 서구(아동학대예방 선도지역) 3명)
강화 : 올해 중 5개 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 추가 배치
이와 함께 각 자치구 신고접수와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경찰청, 교육청, 언론사, 약사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선도도시 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올해는 이를 발전시켜 수시 실무회의를 구성, 아동학대 대응인력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 강화]
특히 대전시는 내달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중 6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4개소 :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 1개소
추가 2개소 : 대덕구 1(2021년 상반기), 동구 1(2021년 하반기)
이와 함께 대전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10곳 중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수용 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선정하고요.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증설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대응과 전문 사후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대형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담의료기관 지정병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 : 충남대학교병원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 : 건양대병원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정책 강화 일환으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대전시는 방송매체,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로 아동학대 예방홍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구 분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
교 사 (4개 직군) |
보육 교직원 |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초·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
|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
의료인 (5개 직군) |
의료인 |
의료기사 |
|
구급대 대원 |
|
응급 구조사 |
|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15개 직군)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
시설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요양업무 수행자 |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
|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
|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아이돌보미 종사자 |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가족돌봄과(042-270-068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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