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집 지으려고 이것저것 신청하러 갔더니, 뭐 이러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네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알아보니 관련법에서는 진즉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거부만 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거나 없애야지요.
법령이 조례의 상위 규정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자체가 법치국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네요.”

혹시 불필요한 규제, 터무니없는 조례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나요?

불합리한 행정규제, 법령과 어긋나는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대전시가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는 조례 또는 규칙에 규정된 불합리·불편 규제가 있을 경우 개선을 제안하는 곳인데요.

앞서 대전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옴부즈만을 연결해 신고를 받았지만, 이번에 시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창구를 개설해 시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지방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는 14일 이내에 답변을 통보하고요. 정부부처 답변이 필요한 건의는 해당부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법부담당관실(042-270-3431)로 문의하세요.

한편, 규제개혁에 관한 내용이 아닌 단순 민원은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세요.

[대전시 지방규제신고센터 바로가기]

[대전시에 바란다 민원창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