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단위 기관을 대전으로 집결시키는 것이 큰 원칙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세종시 이전 논란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조직 중 ‘청’단위 기관 신설이나 이전이 있을 경우 대전시가 1차 대상지가 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중기부의 세종시행에 따른 기상청 등 3개 기관 대전 이전은 별개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 표명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제61주년 3·8 민주의거 기념식을 마치고 곧바로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중기부 세종시 이전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한 공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이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전시가 ‘청’단위 정부기관의 중심지로서 있다가, 중기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에 대해 대전시민이 섭섭지 않을까 정부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과 국회의원이 여러 차례 직접 찾아와 항의도 하고 의논도 하며 대안을 찾았다”고 밝혔고요.

이어 “중기부 이전에 상응하는 기관을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을  확실하게 국가정책으로 결정하는 것이 대전시민을 존중하는 것이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했다”며 “현재 기상청과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개발원 대전 이전이 확정됐고, 추가 1개 기관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오늘 7월 발족되는 산업안전본부가 이후 청 단위로 승격되면 대전으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며 “‘청’단위 신설 시설이나 이전은 대전을 중심으로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해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과 이번 중기부 대안 기관 이전이 중복된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밖에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직원 투기의혹 조사 현황,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의견 등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전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기자 질의에 답하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3.8 민주의거 기념행사를 위해 제가 대전에 왔는데, 그냥 행사만 하고 가면 여러분께서 섭섭하실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고 가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총리직을 맡고 나서 대전에 여러번 왔는데,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말씀 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눠야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선거구가 여기에서 가까운 무진장 임실이라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 종로로 가서 했는데, 그 때도 대전을 경유해서 서울로 갔고, 특히 제가 대학 다닐 때 진안에서 살았는데, 금산으로 나와서 대전역으로 와서 서울로 다니고 해서, 그래서 동구를 거치지 않으면 서울을 가지 못했습니다.
대전에서 통행세도 안 받고 저를 경유해준 곳이어서 대전을 특별한 곳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허태정 대전시장님, 박병석 부의장, 박영순 의원, 조승래 의원, 이상민 의원, 또 황운하 의원, 다들 동지적 관계이고, 특히 저하고 가깝게 지내던 터여서, 혹시라도 대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의 일 아닌 제 일처럼 열심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태도를 견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사항 중 하나가 중기부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대전은 청 단위는 대전이 중심지로서 있다가, 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 문제로 혹시 대전시민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고요.
그 때 시장님과 국회의원이 그 문제로 저와 세 번 정도 직접 만나서 의논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부로 승격됐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시간문제여서, 이걸 갖고 계속 논란을 벌이는 것 보단, 갈 곳은 가고, 또 그에 못지않은 대안이 마련된다면 대전시민도 섭섭해하지 않겠다해서 정부는 불가피 중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게 된 것이고요.

그 대신 기상청이 대전에 오도록 했고요.
이런 내용을 총리실이나 행안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중기부가 이전하면 상응하는 기관을 대전 유치, 확실하게 국가정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전시민을 존중하는 것이고, 시장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부가 이전하게 되면 기상청이 이전토록 준비돼 있고요.
또 원래 중기부 산하기관이 3개가 있었는데, 2개 기관은 이미 세종시에 청사까지 마련된 상태고, 또 하나는 부지가 마련된 상태여서요.
그래서 중기부에 대응해서 기상청이 오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되고, 이 3개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응하는 기관 유치가 이뤄져야 신의성실 원칙에 맞는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 국회의원과도 의논해서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개발원, 이 두 기관은 확정한 상태이고요.
추가적으로 한 개 기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 떠나기 전에, 제가 보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전체 규모를 비교하면 떠난 3개 기관과 다시 오는 기관이 규모가 작지 않은 상태로 확실하게 2+1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생색 내려는게 아니라, 원래는 계획에 없던 것인데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한 것은 그야말로 특별히 배려해서 대통령께서도 대전 충남의 인센티브로 생각하고 해 드린 것입니다.
혁신도시 지정으로 이전되는 기관과, 중기부 문제로 연관돼 기상청이 오고 다른 3개 기관이 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 일부를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대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개로 이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이정도로 하고요.
혹시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앞서 2개 기관은 확정됐고, 하나는 미정이라고 했는데, 과거 이낙연 대표가 에너지기술평가원을 3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거론했었는데 빠진 이유는?

정세균 국무총리 : 에기평도 대상 중 하나인데, 아직 확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요.
기관이 이전하려면 구성원과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구성원 공감대가 만들어져야하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아직 미결상태여서 추가로 한 기관이 어떻게 될지, 에기평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함께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을 못 지어드린 것인데, 에기평 혹은 그 보다 더 큰 기관을 놓고 필요한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질문 : LH 직원 땅투기 의혹에 대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는데, 구체적 수사범위와 대상은?

정세균 국무총리 : LH 관련해서는 원래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단을 운영토록 돼 있는데, 3기 신도시 관련 6개 지역과 2 곳 등 8개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국토부와 LH, 경기개발원 등 관련 공기업과 정부기관 인원, 그리고 혹시 민간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했는지 법을 어긴 경우 광범위하게 조사하고요.
이를 뛰어 넘어 수사를 할 작정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범 정부차원 조사 및 수사역량이 갖춰져야 명명백백 밝히고 잘못된 것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2곳을 추가해 8개 지역이 대상이고, 이와 연관돼 인근지역에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밝힐 것입니다.

질문 : 지난해 10월 중기부 이전이 논의되면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지역사회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난 1월 대전시 발표 때 분명 총리실고 협의 됐다고 했는데 두 달 사이 왜 빠뀌었나?

정세균 국무총리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이전은 개인 이사수준이 아니라 그 기관 이전으로 제대로 기능할지, 또 구성원이 어느정도 공감대를 갖는지,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금방 정리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추진 과정에서 보고를 하고 나서, 완결 전에 사정이 변경되면 이에 맞게 상황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결 될 때까지는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원칙은 확실하다는 것.
중기부가 가고 다른 기관이 오면 이에 상응하는 청 단위가 오고, 다른 기관도 분명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원칙을 확실하게 정부차원에서 섰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확인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전시민이나 대전시장이나 대전의 의원들이 우려를 할까봐 확실하게 제가 국무회의를 통해 확인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완결지어서 불필요한 우려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확인해드린 사항은 총리 개인의 약속이 아니라 정부가 최고 의결기관인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균형발전차원에서 정부대전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애 할텐데, 유휴부지 등 청사활용계획은?

정세균 국무총리 : 당장 유휴부지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론 청 단위는 대전으로 집결시켜서 하는 것을 큰 원칙으로 서 있어서, 아마도 정부가 청 단위를 추가로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산업안전 관련 본부를 오는 7월 1일 발족시킵니다.
그런데 입법은 다음 정부에서는 청 단위로 승격돼야 겠다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면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그러면 당연히 대전으로 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청 단위 신설이나 이전이 있으면 아마 대전이 1차 대상지가 될 것이고, 대전을 중심으로 청이 모두 위치하게 될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질문 : 중기부 이전 이후 들어올 기관이 정해지지 않았고,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중기부가 세종으로 가면 민간 건물을 1년 6개월 임대했다가 다시 정부청사로 들어간다는데.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전하면 안 되나?

정세균 국무총리 :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이미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돼서, 현 상황을 중심으로 미진한 부분은 신속하게 의사결정 하는게 좋겠구요.
미정됐다고 해서 별 방안 없이 미정된 것이 아니고, 확실한 대상을 두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말이 미정이지 실제론 확정과 같은 상황입니다.

질문 : 언급하신 마지막 한 개 기관명과 시기가 대략 언제 쯤 발표될 수 있을지?

정세균 국무총리 : 시기를 여유 있게 말씀드려도 늦어도 한두 달 내 확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하곘습니다.

질문 : 3.8민주의거 기념식 관련 과거 이낙연 대표가 유공자를 더 찾아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없는 상황. 정부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닌가?

정세균 국무총리 : 정부는 3.8 민주의거를 비롯해 독립운동, 국가유공, 민주유공자를 가능한 많이 찾아서 예우하고, 후대에 참 뜻을 전승시키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발굴만 되면 적극적으로 유공자로 모시고 예유코자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지,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 오늘 대전시에서 지역현안을 건의했는데, 충청권광역철도 2단계, 충청광역시티 등 거시적 균형발전 차원 사업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세균 국무총리 : 이 문제에 대해 국토부나 기재부와 아직 협의는 못 했지만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어서, 이 철도가 현재 확정된 구간 외에 연장돼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것이, 메가시티가 될 경우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전충남북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 공감합니다.
그래서 힘닿는 데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마무리발언

앞으로 아마 수도권인구 집중이 작년을 기점으로 50%를 넘은 상황이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우려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래 전부터 신념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권메가시티가 논의되면 정부는 가능한 돕고, 물론 지역의사가 존중되고 지역 중심 논의가 발전되야 하고 중앙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합의되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지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이 약간의 상실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혁신도시 지정 등으로 치유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라 이해하시고, 앞으로 대전이 더 발전되길 기대하며 힘을 보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