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애인, 유공자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사회적약자를 돕는 복지실현 수단이자 국가발전에 헌신한 공훈자를 예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무임승차의 범위?

살림살이가 넉넉하면 보편적복지 확대 차원에서라도 무임승차를 넓혀가야지요.

하지만 공공을 위한 도시철도는 사회간접자본 중에서도 고비용 투자대비 낮은 수입 때문에 만성적자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도 시민안전 최일선에 있기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항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차량 안전점검]

여기에서 무임승차 손실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무임승차 대상은 대표적으로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 세 분야입니다.

장애인은 사회적약자를 돕는 복지차원에서, 유공자는 국가의 예우와 보상차원에서 무임승차 대상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임승차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합니다.

최초 1984년 노인 무임승차가 시작될 때 취지를 둘러싼 논란, 시배 변화에 따른 무임승차 적용 연령에 대한 논란 등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매년 4억 명 무임승차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4억 명, 운임손실 5,892억 원.

이 중 대전에서만 무임승차 900만 명, 운임손실이 117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도시철도 관련 5개 광역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들 지자체와 함께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지원 필요성을 건의하는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그 결과 무임승차 국비지원 근거가 담긴 도시철도법 개선안이 올해 국회 법사위에 올랐습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는 고령화 추세로 무임승차 손실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폭 확대가 전체 이용객 수송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광역교통과(042-270-605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