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협치로 행복나눔! 구청장협의회 건의 시책에 적극 반영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7-04-04
협치로 행복나눔!
대전시가 매월 구청장협의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주요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협치시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대전시는 지금까지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한 23건 중 1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를 거치고 있는데요.
반영된 주요 건의사항 가운데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입감소분 866억 원 보전 요청에 대해 지난해까지 495억 원을 지급했고요. 나머지도 예정을 앞당교 내년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당초 21.5%인 교부율(전국 광역시 평균은 20.51%)을 올해 23%로 인상해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재정지원 건의에 대해 올해부터 본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동안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문화재 보수사업의 경우 시비 지원금을 상향시켜 지정문화재 보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시민 복지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조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자치구 분담률의 경우 올 상반기 시-구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후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고요.
또 방범용 CCTV 통신회선비용과 전기료 시비 지원은 장기적으로 국비지원을 통해 CCTV자가통신망 구축 모색할 예정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와 자치구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두 개의 축”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의 최일선인 자치구야 말로 최고의 협력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8일 동구 용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치구 순방 경청토로회를 열고 일선 현안을 청취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한편, 대전시는 자치구 순방 경청토론회, 현장시장실 등 다양한 현장소통 채널을 통해 자치구와 상호 유기적 협의를 갖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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