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 때문에 지자체 현안사업 성공의 핵심은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대전시는 그동안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국회와 정부부처를 찾아다니며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국비를 받기 위해 애써왔는데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우리시는 국비 2조 6,477억 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만족하기 않고 연초부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실행에 착수했는데요. 목표로 하는 내년도 국비는 2조 7,800억 원, 올해보다 5%(1,323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한 발 빠른 국비사업 발굴

대전시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국비사업 발굴 보고회]

이날 보고회는 지난달 정부 각 부처에서 발표한 업무계획과 주요정책에 담긴 국가추진사업, 대선 후 새 정권 출범에 따른 변화 등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된 사업을 발굴하는 자리로 마련됐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주요 신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 분야
▴ 금남 ~북대전IC 연결도로 신설(예타사업)
▴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 개설(예타사업)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제4차 산업 및 일자리지원 분야
▴ 제4차 산업혁명 연구센터 건립
▴ 첨단센터플랫폼 기반 구축
▴ 모듈형 나노바이오칩 플랫폼 구축
▴ 대덕과학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구축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안전·환경·생활 분야
▴ 시민안전 종합체험관 건립 
▴ 다목적 소방헬기 구입
▴ 호남선․대전선 철도변 안전환경 정비
▴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 서구 내동일원 하수관로정비
▴ 장애인 훈련숙소 신설

주요 현안사업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 옛 충남도청사 부지 매입
▴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내년도 국가예산은 오는 4월 말까지 지자체별 정부부처 신청에 이어 5월 말까지 부처별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하고요.

9월 초까지 기획재정부 정부예산안 국회제출을 거쳐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달까지 관련사업 발굴과 당위성 논리를 개밣고, 곧바로 부처를 집중 방문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이해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요. 아울러 국회 심의에 대응해 시기별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예타 대상사업과 신규 사업은 부처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업 타당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날 보고를 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 방문, 지역출신 간부공무원과 간담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특히 제4차 산업 진입에 맞춰 우리시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부 및 국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