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 나도·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할 수 있는 지역전략사업의 첫 수혜지로 선정됐습니다.

GB 해제 총량 절감, 사업 경쟁력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기업 투자가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선정은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GB 규제혁신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전략사업이 처음 발표된 이후, 4월 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을 거쳐 5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후 8월 국토부 현장실사를 통과하고 올해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GB 해제는 총량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해제 잔여 총량 대비 17.268㎢의 21%는 추가 개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GB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1·2등급지도 대체지(신규 GB) 지정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되며, 신속한 GB 해제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환경평가1·2등급지 0.306㎢ 활용으로 조성원가를 약 1,582억 원 절감시켜 분양 시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GB 해제 절차 역시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의 사전협의가 최소화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간소화됨으로써 기존보다 GB 해제 일정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지역전략사업 신청했다 제외시킨 하기지구 국가산단 및 호국보훈파크도 추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GB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대전 시민 모두의 열정과 간절함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대전시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기 실현과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의 지역전략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다양한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