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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정부기관 유치 쾌거
  • 담당부서 균형발전담당관
  • 작성일 2022-08-31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시민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 매우 기쁩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3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의의를 전했습니다.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는 방위사업청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를 발표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고시문 결정취지에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이 집적화돼 있는 대전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전 연계 협업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20일 대통령으로부터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위한 특별팀(TF) 연내 파견 및 이전 설계비 210억 원 예산 반영 소식을 직접 연락받으며 급물살을 탔습니다. ☞ 이장우 대전시장 방위사업청 이전 관련 대통령과 통화 내용 자세히 보기

이에 따라 대전시는 방위사업청 이전 특별팀(TF)이 사용할 장소로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을 활용토록 준비하는 한편, 본청 이전대상 부지로 정부대전청사, 안산국방산업단지, 옛 쌍용연구소 부지 등을 선별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빠른 시간 내에 방위사업청 및 관련기관과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토록 준비 중”이라며 “방산기업 유치와 국방기술도시로의 도약 등 우리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모두발언

  

오늘도 좋은 소식을 시민여러분께 알려드려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주셔서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 201억 원을 반영하겠다 말씀하시고 신속하게 대전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전화를 받고, 후속조치 차원에서 201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고요.

오늘 방위사업청 이전이 국토교통부 이전고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과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추진에 대한 지금까지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대전으로 방위사업청을 이전해 방산기업 육성 핵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방산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금융을 지원하는 ‘대전에 본사를 둔 은행’ 설립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게 서로 연관됐기 때문에 저도 시장선거 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요.

사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제가 책을 집필하면서 대통령 공약을 만들 때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시장 되기 전 대전미래전략이란 책을 보면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수위 과정에서도 3대 약속 15개 국정과제에 방사청 대전 이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으로 취임하고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 건의서를 행정관에게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통령께서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위한 특별팀(TF)를 대전으로 조기에 내려보낼 것, 둘째는 이전에 따른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대통령께서 7월 14일 방위사업청 업무보고 시에 조속한 대전 이전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국방혁신도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7월 26일 출범했고요.

그래서 7월 27일 부분이전 청사를 확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을 포함한 수뇌부 약 250명이 옛 마사회 건물 3개 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사회 건물 10~12층 설비 개보수를 조기 착수해서 방위사업청 이전이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을 추진 중이고요.

9월 20일경 이에 대해 나올 것으로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전계획이 국토부에 제출되고, 운영위 승인을 받으면 국회예산 심의까지 추진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9일 대통령께 내년 기재부 심의 예산에 방사청 이전 예산이 아직 반영 안 돼 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8월 20일 기재부 예산 반영 결과를 제게 직접 주말에 전화해서 통보해주셨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210억 원이 정부예산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전 지정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8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요.

이전 부지를 제3 부지까지 8월 29일 제안했습니다.


이전부지 후보

방위사업청에 제안한 이전 부지는 3곳입니다.

하나는 제3청사 유휴부지.

또 안산국방산단 인근.

또 한 곳은 옛 쌍용연구소 부지, 이 3곳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와 운영위는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공공기관 고시를 오늘 지정했고요

조만간 추석 명절 지나고 바로 늦지 않도록 방위사업청과 우리시, 관련기관이 함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체결 시기는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때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청 부지 관련 3개 후보지 중 한 곳을 최종 확정해 방위사업청과 협력해서 시민여러분께 어디로 이전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위사업청 관련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


(추가) 2023년 국비확보에 대한 설명

2023년 대전시 정부예산안 확보 현황에서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4조 682억 원을 일단 반영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동안 반영이 미흡한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결위원장 포함 많은 예결위원과 적극 협의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은 본예산 대비 5% 증가한 639조 원이나, 정부예산 증가율을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예산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2023년 국비확보 현황 자세히 보기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관한 설계비 210억 원 소식은 알려드렸고요.

대전이 한국형 바이오의료 산학연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했던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 설계비 8억 9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mRNA, DNA 기반 의약품개발 생산지원센터 구축 23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지원사업 7억 원도 반영됐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도 충청권광역 순환도로망 조성 226억 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200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 119억 원 등 정부예산에 많은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앞으로 대전시는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에 우리시 캠프를 확대 운영해 본격적으로 국회의원 정치권과 공조해서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구축, 충청권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등 미반영 예산이 최종 포함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날 브리핑의 질의응답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31일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관한 브리핑 영상화면 캡쳐 이미지
[31일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에 관한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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