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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역인재 일자리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 10월 시정브리핑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작성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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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0%를 대전인재로 채용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1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 확대성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0월 시정브리핑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0월 시정브리핑]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위 내용이 담긴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에 따라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적용받습니다.


17개 공공기관


이들 17개 공공기관이 올해 채용한 인력이 3,000명인 것을 감안할 때 의무채용 비율 30%가 적용되면 무려 900명의 대전인재에게 새 일자리가 돌아가는 샘이고요.

아울러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에 앞서 대전시와 충남·충북·세종 4개 지자체가 인재채용 광역화 협약을 맺은 바 있어, 향후 대전인재 채용범위가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3월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지난 3월 26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


허태정 대전시장은 “그동안 혁신도시 제외로 지역 청년이 겪었던 취업문턱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시민과 언론인, 국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제 우리는 공공기관 이전 대상도시가 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더욱 가열차게 진행하겠다”며 “혁신도시 추가지정은 대전소외론을 넘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시티즌 기업투자유치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전시티즌 기업구단 전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기업구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상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기업측에서도 합의 전에 공개를 말아달라는 간곡한 청이 있어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티즌
[대전시티즌]


이밖에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화폐 발행, 정무 보좌진 선임 등 기자 질문에 답변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10월 시정브리핑
[31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 질의에 답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완연한 가을이면서 화창한 날씨가 좋습니다.
가을이면 자연이 성숙하듯, 여러분도 계획한 일이 좋은 성과로 되고, 목표를 성취하는 결실의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대전시정도 10월, 11월, 중요하고 큰 일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됩니다.
좋은 성과를 잘 맺어 시정 발전과 시민 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요즘 현안 중 가장 관심 있는게 대전시티즌과 혁신도시일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렸듯 20년 역사 대전시티즌이 기업구단으로 전환을 위한 기업유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막바지 실무 처리로 잠시 지연되는 면이 있는데, 잘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11월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유치를 위해 출국하기 전까지 좋은 성과를 발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래 기다려주시고 궁금해 하는 점 잘 알고 있지만, 빨리 발표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음 주 규제자유특구 발표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노력으로 관련부처나 위원회에서 좋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말씀드리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발전연구원에서 대전시가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UCLG로부터 세계대회 개최 후보도시로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말을 앞두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과를 이루고 있어 새로운 대전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와 함께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내용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2시 시작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됐는데, 오늘 의결할게 164건이나 됩니다.
우리시와 관련된 개정안은 후반부에 배치돼 조금 늦게 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큰 쟁점이 없는 사안이어서 잘 처리될 것으로 믿고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이 오늘 최종 관문을 통과합니다.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이 채용을 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부분 이상 의무채용토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청년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꼈고, 그 중심이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입니다.
이번에 관련법 개정으로 소급적용 되면 이런 역차별이 해소될 것입니다.
대전에 있는 17개 공공기관이 내년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채용을 시작해 2022년까지 전체 채용의 30%로 확대되면 매년 900개 일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또 지난 3월 충청권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합의했는데, 이것까지 실행되면 대전충남북과 세종의 공공기관이 51개, 대상 일자리도 1400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대전지역, 충청지역 청년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기관현황

구 분

기 관 현 황

대전(17)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충남(3)

서부발전, 중부발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고용정보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세종(20)

국가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작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박안전기술공단, 국토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혁신도시법 개중 후 실행 과정에서 대전시가 긴밀한 협의로 더욱 조속히 시행되고 혜택을 받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설명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여기 있는 언론인과 150만 시민, 또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법 지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법 지정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전국적 공감과 정치권 동의를 얻는 것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이해관계가 남아있기에 당장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충청권이 노력해 분위기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혁신도시 시즌2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단순 대전소외론을 뛰어넘어 수도권 과밀화와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은 대덕특구 기반 과학도시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도시 기능을 혁신도시와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현재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37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열기를 모아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 정치권에 전달돼 반드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충청권 공조로 반드시 이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을 마치고, 정부안으로 반영된 국비 3조 3000억 시대를 열었는데, 남은 기간 나머지 사업도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대전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 최근 가장 관심사인 대전시티즌 관련, 이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명 공개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 도 공개 안 되고 있다. 세부 조율할 내용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쟁점이 무엇인가?

허태정 대전시장 : 서두에서도 대전시티즌과 관련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기업구단 전환을 검토했고,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 타진해 대화를 진행했고요.
그동안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가능한 10월 중 관련 기업과 MOU를 체결토록 사업에 박차가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해당 기업도 내부적 부담과 투자문제를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업구단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상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고요.
기업쪽에서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관 간 관계 등이 있어 합의되기 전에 공개를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의지나 과정상 문제는 없다고 분명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능한 이달 말까지 해당 기업을 공개하려 했으나, 하루 이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1월 출국을 앞두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십시오.

질문 : 혁신도시 지정 관련 서명운동을 했다는데, 충남은 오늘 100만 서명을 축하하고 있다. 대전시가 안일한 것 아닌가? 또 올해 국책사업 중 탈락한 것도 적지 않다.
 
허태정 대전시장 : 혁신도시법과 관련해 충남이 가장 먼저 지정 운동을 펼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시도 혁신도시 지정이 중요 과제였고, 목표였지만, 우선 지역인재 채용이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에 따라 혁신도시법 개정에 집중했고, 그 결과가 오늘 성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해주세요.
이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까지 노력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디가 앞서고 늦었는지 따질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인구 150만 중 온오프라인 서명이 벌써 37만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목표한 만큼, 150만 중 100만 서명은 거의 대부분 시민 참여한 것이고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최대한 가깝게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말 자체평가를 하겠지만, 성과를 낸 부분과 실패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관성화하면 안 되고요.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내달 올해 1년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리할 것입니다.


질문 : 시에서 발행할 지역화폐가 상업규모가 큰 서구와 유성구로 집중될 것이 뻔할 것 같은데 대책은?


태정 대전시장 :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브리핑을 할 계획 중입니다.

지역화폐를 왜 발행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 요소 중 하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지역자본 외부유출를 막고,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대전은 광역도시로 하나의 경제권이고, 문화, 역사 등 여러 조건으로 볼 때 대전 지역화폐가 지역(자치구) 간 구분을 가질 필요 있나 논쟁이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막 시작한 단계인데, 그 성과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조율할 것은 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려하는 문제는 소비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해 별도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질문 : 혁신도시 지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대전시가 논리개발 어떻게 했는지 얘기가 나오ᅟᆞᆻ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어떤 공동논리 폈는지 질의가 있었다. 이후 대전시가 이에 대한 논리를 개발을 한 것 있나, 대전·충남북·세종 공동 전략을 마련했나?

허태정 대전시장 : 당시 국회의원께서 지적한 것은 맞지만,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대전·충남북·세종이 혁신도시에 대해 함께 노력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혁신도시 개정안 마련 이전에 이미 충청권 4개 시도지사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4개 시도지사가 힘을 합쳐 광역화에 합의한 것은 단순히 혁신도시 지정뿐 아니라 더 크게 긴밀히 공조해왔고, 그 어느 때보다 민선 7기 시도지사 협력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봄 약속대로 지역인재채용 광역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런 신뢰가 바탕 될 때 혁신도시 추가지정에 대해 충북이든, 세종이든, 대상 이외 지역도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문을 열고 함께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충청권이 긴밀하게 협조할 것입니다.
논리개발도 단순한 지역 소외론으로 설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소외론은 매우 제한적이고 정서적인 것입니다.
그보단 우리가 왜 혁신도시가 돼야 하는지 공감논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 자리를 비운 보좌진 인선이 어느 단계까지 왔고, 어디에 주안점을 뒀나?


허태정 대전시장 : 경제자문과 정무특보 등이 공석입니다.

이번에 기능조정을 통해 정책특보로 바꿀 계획이고요.
정무특보는 비상임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대신 5급 특보 자리는 우리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맞춰 연결성 확대를 위해 과학특보를 만들고 지원하고자 합니다.
3급 정책자문관은 정무라인 소통과 가교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출국 전에 가시화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도룡동에 특수영상 촬영세트 조성이 예정되고 있다. 이에 맞춰 영화제를 추진할 의향은?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가 추진하는 영상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며,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 진행상황을 해당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영화제 신설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한선희 국장 : 특수영상 관련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을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근으로 준비하는데 1500억 원 규모입니다. 문광부가 진행사업 2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내년 8월 KDI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마무리 발언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서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월 해외출장이 있지만, 국회에서 주요 사업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도록 애쓰고, 대전시의회에도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