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시민생활이 풍족해질지 계획을 세우는 6개월이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2018년 송년브리핑을 갖고 올해 대전시정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송년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올해 활동 성과로 내년 예산 국비 3조 원 돌파를 비롯해 경제, 문화, 안전, 도시재생 등 분야별 주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결실을 맺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입장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저를 시장으로써 일할 수 있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해준 시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년에 정부와 대전시가 할 일 중 중요한 일이 바로 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것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송년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이 자리 함께 하신 대전시출입기자단, 그리고 시민여러분.
제가 6월 13일 대전시장에 당선된 이후 벌써 6개월 시간이 흘렀네요.
또 시장으로 취임한지도 6개월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를 시장으로 일할 수 있게 열렬한 응원과 지지를 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대전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비판으로 함께 해주신 대전시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수고했단 말씀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2018 격동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획기적 변화를 일궈낸 한 해였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으로 세계 속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지만, 유독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남북관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지 못했던 긴 시간을 보내다가, 이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을 일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국내 사정을 들여다보면 경제 환경,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우리 경제 밑바탕을 이룬 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한해였다고 합니다.
내년에 정부와 대전시가 할 일 중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실과 평가를 뒤로 하고 대전시정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6개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저로서도 내세울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시정이 안정되고 시민생활이 풍족해지고 나아가 대전이 경쟁력 있는 살맛나는 도시 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이런 지난 6개월의 과정과 사업성과를 설명드리고, 또 내년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2019년 구체적 사업 계획은 오는 1월 정례브리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전시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여러 사업성과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년 사업예산에 국비를 잘 반영한 것입니다.
대전시가 내년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전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산업육성 중심의 많은 성과 있고요.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성과도 만들어내는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문제 중 하나인 원도심에 관한 사업예산을 차곡차곡 반영해 얻어내는 성과를 올린 것인데요.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옛 충남도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도심 사업을 끌고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내년은 대전방문의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업이 반영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이 극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권유교문화사업으로 묶여 이번에 반영 어려웠었는데 마지막에 성과를 이뤘고요.
그리고 온천관광지구사업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꼽힙니다.
또 어린이재활병원 관해서도 진행상황을 두고 이견이 여럿 있음에도 이를 처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민선 7기 대전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새로운대전위원회와 만든 약속사업, 5대 분야 93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고요. 하나하나 추진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부터 시민참여 사업까지 다양한 형태를 기획하고 확정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 수상실적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추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가장 역점 추진한 게 새로운 대전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대전을 새롭게 변모시키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만드는 공약을 하나하나 추진 중인데요.
2018년에 아주 의미 있는 성과가 몇 가지 있습니다.
대덕특구를 국가클러스터 지정하고 대덕특구에서 대전역세권까지 이어지는 클러스트에서 새로운 활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둘째는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이 국가산업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연구중심의 대덕특구를 기술사업화까지 가능토록 나아가고 산업화기지까지 구축해 전반적으로 대덕특구를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요.
관련 사업비가 책정돼 내년부터 전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국비반영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과기부 단독 사업이 아니라 총리실, 미래부, 중기부 등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덕특구를 판교밸리와 비교하는데, 판교밸리가 범부처 사업으로 단기간에 큰 성과 낼 수 있었습니다.
대덕특구리노베이션도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또 의학바이오, ICT 복합사업 등이 국가사업으로 반영된 것도 매우 뜻깊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 7기 대전시정 관련 가장 중요시 추진하는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성숙도와 함께 발전하는데요.
지방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 아니라 시민 참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민선 7기가 공동체지원국을 만들었듯, 앞으로 지방분권 주민참여 여러 사업이 폭 넓게 전개될 것입니다.
새로운대전위원회 출범, 숙의민주주의 등 하나하나 펼쳐갈 것입니다.
또 대전분권정책협의회는 과거 현안 중심회의에서 지금은 분권을 위한 정책을 하나하나 입안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방과 중앙의 분권만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단체 분권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모든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앙할 수 있도록 확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발전기금 설치, 원도심활성화 기금 활용, 기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과 대전경제 분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은 스마트시티테마형특화단지 조성을 비롯해 미래 신산업 관련 여러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미래 신산업으로 수소전주기제품안전성센터 유치 등 여러 사업으로 대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과 도시개발을 적극 활용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편적 복지, 어린이재활병원부터 시작해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전의료원 건립사업 예타 선정 등에 관한 것이 있고요.
또 무상급식 고교 전면확대도 차곡차곡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 원리와 더불어 일하기 좋은  도시문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문화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요.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도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것과 원자력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는 제도적 한계점이 있는데요.
우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찾아가고, 뿐만 아니라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실질적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안전한 도시에 관한 여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내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목표 관광객 500만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대전이 가진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사업설계 시스템을 갖추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원도심 관련 사업으론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테미오래 등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도 코레일 주축으로 내년 3월까지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데 대전시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망은 지금 여러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중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균형발전위에서 내년 1월 중 최종 결정할 것이고요.
충청권광역철도망은 1단계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명품도시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소개하면 대전교도소 이전은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 정상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이고요.

또 올해 여러 성과 중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 개정까지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인재 채용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안이 국회 상정 중인데요.
이것이 잘 관철돼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해 충청권 시도지사 긴밀히 협의를 준비 중입니다.

2019년 사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브리핑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큰 틀에서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민생이고요.
민생경제를 잘 살피는 한 해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 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지원사업을 적극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데,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시민주권시대, 분권시대를 열고 적극 반영되는 시정을 이끄는 원념으로 삼고자 합니다.
또 원도심활성화 화두 중 하나 균형발전 사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신도심 장점을 발전시키고, 원도심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활력 불어넣는 한해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누구나 잘사는 보편적 복지가 대전시정에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국비 증액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많이 자주 찾아다녔는데요.
끝나고 나서 다시 인사하러 갔을 때, 국회와 기재부에서 많은 들은 얘기가 대전이 전투력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서 이 얘기 들으니 큰 힘이 됐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파를 떠나 함께 노력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상반기 중 아예 국비확보 TF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최근 공론화위원회 권고안 결과가 여러 논란을 파생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민간특례 반대 여론 가장 컸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허태정 대전시장 : 월평공원 공론화에 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월평공원은 갈마지구가 특히 오랫동안 지역사회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 민간특례사업이 갈등을 빚었는데, 대표적으로 갈마지구가 중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 문제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안에 여러 이해관계 충돌과 난관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결론을 도출해준 위원회와 시민단체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공론화 위원회에서 낸 의견과 데이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재정문제입니다.
공원이 잘 보전되는 것은 누구도 반대 안 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조건, 재정적 역량과 한계,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살펴보면 갈마지구만 놓고 보더라도 소요비용이 16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 1조 2000억 이상 투입될 것입니다.
재정운영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시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나머지 민간특례사업은 예정된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 월평공원 지주협의회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요청한다.
허태정 대전시장 : 서두에도 말씀드렸듯, 갈마지구만 수용에 1600억 원 소요됩니다.
현재 우리시가 기금을 써도 추가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해제 신청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처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꼭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공론화 결과가 갈마지구에 한정되는지, 나머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허태정 대전시장 :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여러 함의를 갖지만, 기본적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시민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대전시가 최대한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권고안은 갈마지구에 대한 것으로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좋은 곳에서 사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제정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하되 최대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허태정 대전시장 : 2호선에 대해 정부가 안타깝게도 결정을 내년으로 미룬 상황입니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결정하겠다는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공식적 입장입니다.
이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나 기관과 긴밀히 접촉해 우리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질문 : 세종과 상생협력방안이 쏙 들어가고 각 지자체마다 각자  자기발전 위주 정책을 펴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 세종시와 10가지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우선 추진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강비엔날레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눈 KTX  등 몇 가지 예민한 문제로 충돌하고 있어 미뤄지고 있는데, 내달 중 만나서 충청권이 함께 할 사업을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안전특별조사 결과 확실한 대응시스템 필요하다고 보인다.
허태정 대전시장 : 수치로 나온 게 다 정확하다고 할 순 없지만 정부발표를 보면 대전시가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지난번 체육관 화제 등 몇 가지 요인이 겹쳐졌을 것입니다.최근 강릉에서 청년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계기로 점검도 하고 추가로 취약지구를 선정해 전수조사를 하는 등 대책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이 교통사망사고 증가를 보여, 이 부분 교통정책을 새롭게 구상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 천변고속화도로 요금 인상이 예상돼 논란이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 일부에서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이슈가 됐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내년엔 더 어렵다는 예견이 있는데, 천변고속화도로는 신탄진, 구즉, 관평 등 공단지역 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민자로 건설돼 2031년가지 상환할 금액이 현재 840억 원 남아 있습니다.
이는 현 800원 요금체계인 경우입니다.
요금인상 애기가 있는데, 워낙 상황이 어렵고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제 임기 내에는 인상을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갚아야 하는 돈은 매년 50억 원 씩 기금을 적립해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월평공원 공론화 관련 타 민간특례사업지구와의 형평성이 고려되나? 또 시민여론조사 질문항목에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 월평공원 관련해 도시공원법 일몰제에 따라 2020년이 지나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됩니다.
이에 따른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면 대전시 재원이 얼마나 있나가 문제인데요.
또 이것을 시민이 감내할 수 있나가 문제이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전체를 다 매입한다면야 좋지만, 그것은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한해 공론화위원회를 연 것이고요.
이에 때한 구체적 데이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왜곡됐다는 표현은, 공론화위원회가 폭넓게 들여다보고 결론을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 대전시티즌이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허태정 대전시장 : 대전시티즌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대전시티즌을 포함해 공공기관 혁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대전시티즌이 좀 더 시민구단으로 투명하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단이 되도록 계혁하겠습니다.

질문 : 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계획이 정부안보다 축소됐다는데?
허태정 대전시장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누가 뭐라 해도 토닥토닥을 비롯해 우리 장애인가족과 후원자들이 함께 노력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매우 소중하고, 이 노력을 충분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분들의 노고와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대전시 계획이 복지부 안보다 후퇴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면 이에 맞는 충분한 예산으로 공간을  키우고 시설물 채웠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지금 대전시가 대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계획보다도 병상을 확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교육시설 등을 갖추길 요청하고 있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재 1단계로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는 시설과 병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토닥토닥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적극 참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어떤 방식이 최선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행정대로 추진하고, 여기에 시민의견이 반영되는 통로  확보를 적극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