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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코로나19 극복 고용정책에 관한 브리핑
  • 담당부서 비상경제대책본부
  • 작성일 2020-04-29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코로나19 극복 고용정책에 관한 브리핑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1차 경제대책으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을 시행 중”이라며 “금번 2차 경제대책은 근로자 고용유지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이며 고용안정의 최일선에 있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 위협으로부터 일자리를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고용정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9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자리 고용정책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발표에 앞서 경제·상공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신, 경제·상공인단체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 유재욱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강도묵 회장님,
중소기업융합 대전세종충남연합회 박종현 수석부회장님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 김종민 이사장님,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방기봉 이사장님,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박찬구 회장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정미숙 회장님,
대전상인연합회 구범림 회장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경숙 상임이사님,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시지회 김용기 회장님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9일 코로나19 극복 경제상공인단체 상생을 위해 모인 지역 경제인
[29일 코로나19 극복 경제상공인단체 상생을 위해 모인 지역 경제인 대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급감하여,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1.4% 역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도소매·숙박음식, 운수업, 문화서비스 등  민간소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 없이 소상공인 매출과 중소기업 생산, 그리고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월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8%가 감소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도 산업분야 생산 5.5%, 제품 출하 11.8%가 각각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기 실사지수(BSI)는 3년 사이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4만 1,000명으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증가하였고, 휴직자도 작년 동기 대비 6,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고용지표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경제활동 위축에 따라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충격이 빠르게 경제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차 경제대책으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받은 취약계층 중심의 신속한 지원을 중심으로 한 40개 과제에 4,664억 원 투자에 이어, 금번 2차 경제대책은 근로자 고용유지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고용안정분야 지원규모는 총 368억 원이며, 분야별로는 기업고용유지에 120억 원,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촉진에 141억 원,  공공부분 일자리에 10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위기극복 고용대책


일자리 지키기 주요사업

우선,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고용안정 지원‘사업은, 일자리 지키기의 기반인 경제단체, 개별기업, 대전시 간 고용유지 협약을 체결할 경우,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기업별 월 20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정책자금 지원횟수 한도 폐지 등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일자리 지키기 상생협약 체결’ 한 1,000개 기업에 ‘고용안정 특별재정’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고용유지이며 고용안정의 최 일선에 있는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경제단체, 기업, 대전시가 최선두에 서서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극복 고용대책


소상공인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

두 번째로, 소상공인 고용유지와 고용촉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전형 고용유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고용원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공고일 이후 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1인당 50만 원 한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만 명에 1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매출감소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신규채용 인건비 90%로, 월 120여만 원씩 3개월간 최대 360여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위기극복 일자리대책


세 번째로, 정부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공공서비스·정보화·환경정화 사업 등 ‘공공부문 직접일자리를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이며,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2,000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위기극복 고용대책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성장하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게 이번 주 월요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산·학·연 연대 협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약화된 지역경제 체질을 튼튼히 하고 공동체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로 우리 대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넘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선에 애쓴 의료진과 공직자,  그리고 예방수칙을 적극 따라준 시민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정국은 오는 5월 5일부로 그동안 강력 시행되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돌발적 집단감염을 최대한 경계하면서 경제 활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사업계획은 코로나19로 변화한 사회경제현상에 맞춰 수정하고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시민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서로를 위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 활동은  앞으로 우리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시정 역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공직사회와 행정 패러다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망으로 이 위기상황을 하나, 둘,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끝까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질문 : 대전시 예산 한정된 것 감안해도 월 200만 원 지급은 지출 인건비에 비해 적다. 이 정도로 고용유지 효과 얻을 수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 : 지적한 말씀이 한편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살펴보면, 전체 중소기업 중 80% 이상이 2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한 기업에 200만 원 씩 6개월 1200만 원 지급하는 게 사업 골자인데요.
이 경우 큰 규모 기업에게는 도움 안 될수 있지만 영세한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 본래 취지는 대전에 있는 1000개 기업이 참여해 고용된 일자리를 잘 지켜서 시민일자리 안정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그리고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기업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를 유지해 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기업과 지자체, 관련기관이  협력해 나아가자는 취지의 사업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중심 산업체계를 갖고 있는 대전이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
앞으로 더욱 필요한 논의는 더 많은 의견 들어서 대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 : 신속한 집행이 중요, 현재 의사일정 보면 6월 대전시의회 열리고, 공고 등 절차 거치면 실제 지원은 늦지 않나?


허태정 대전시장 : 어떤 사업이든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시의적절해야 효과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대전시의회 회기는 6월 1일부터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 맞춰 하면 6월 중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가능한 빠르게 기업이나 당사자가 혜택 보도록 대전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기와 방법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시정 현안관련 질문, 유성복합터미널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28일 자정까지 대출문제 해결 못해, 이에 대한 토지매매은 해지되나? 공영개발 바뀌나?


허태정 대전시장 : 오늘은 코로나19에 당면한 경제 환경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취업 길 열어갈 것인가에 대한 브리핑이기에 제가 이 부분 다 상세히 설명하는게 적절치 않아보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당 기업이 28일까지 약속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가 토지매매계약 해지 이후 대금 반환작업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과 계획은 5월 4일 정확하고 상세한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5월 4일 도시공사에서 충분한 내용설명과 앞으로 일정에 대한 브리핑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고용안정화 대책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