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월평공원 갈마지구 심의결과 존중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9-06-18
“월평공원 갈마지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며, 사업방향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계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1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앞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에서 ‘부결’로 최종 결론 냈는데요.
부결사유는 기본적으로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 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이 거론됐습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거점녹지로써 상징성과 역사성, 인근 주거지역 등의 특수성을 고려, 시가 재정을 최대한 투입해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갈마지구 진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찬반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을 겪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 상 공 원 |
공원면적 (㎡) |
사 업 규 모 (㎡) |
토지매입비 (억원) |
추 진 단 계 |
비 고 |
||
---|---|---|---|---|---|---|---|
계 |
공원시설 |
비공원시설 |
|||||
계 |
4,519,219 |
2,156,385 |
1,869,353 |
375,222 |
3,724 |
|
|
월평근린(갈마) |
3,994,734 |
1,391,599 |
1,219,161 |
172,438 |
2,015 |
도계위 부결 |
우선제안 |
월평근린(정림) |
384,666 |
301,666 |
83,000 |
839 |
협약서 검토 |
〃 |
|
용 전 근 린 |
191,651 |
179,500 |
135,498 |
44,002 |
460 |
협약서 검토 |
〃 |
문 화 문 화 |
188,500 |
100,310 |
140,742 |
47,758 |
282 |
도공위 심의 |
〃 |
목 상 근 린 |
144,334 |
100,310 |
72,286 |
28,024 |
128 |
각종 평가서 작성 |
다수제안 |
공법적 제한지역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녹지지역 ②「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③「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④「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⑥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정하는 경우로 인정하는 지역ㆍ지구 ※ 문화재구역,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역, 전통사찰보전지역, 녹지자연도 등 물리적 제한지역 ① 도시공원 부지 중 해당 부지의 경사도, 표고 등 물리적 특성이 개발행위허가기준(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개발이 어려운 지역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경사도 16.5도 기준 (백분율로 환산 시 29.5%) ② 표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표고를 선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산지전용허가 기준표고)/ 상대적 지표 /해당 산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짐 / 약 경사도 20% 예상 |
---|
민간공원특례사업 26곳
대전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6곳, 대전시는 이중 11개 공원에 대한 매입예산 2,,522억 원을 확보해 매입 중인데요.
4개 공원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7개 공원은 일몰제에 따라 자동 실효됩니다.
이 중 특히 의견이 충돌되는 곳은 매입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민간특례사업 추진도 어려운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매봉공원인데요.
여기에만 3000억 원대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대전시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시비 마련과 지방채 발행 등으로 극복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원녹지과(042-270-5573)으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월평공원 갈마지구 심의결과 존중"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