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새해 정부 첫 업무보고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또 디지털 미디어 강국에 있다는 의지를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 그리고 전문가, 연구․개발자들을 함께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입니다. 

 이곳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최고의 역량과 열정을 가진 연구기관, 과학자,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으로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열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한민국 정보통신 연구개발의 산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덕특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대한민국을 ICT 강국으로 도약시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또 한번의 대도약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해 왔고, 우리의 가능성과 역량은 충분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가 R&D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왔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립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는 한편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를 증액하여 24조원을 투자합니다.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입니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는 과학 인프라 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3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로 올라섰고, 5G 플러스 전략, 인공지능 국가전략 등 국가혁신과 민간 협력의 나침반이 될 설계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DNA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여러 분 오셨는데, 이 데이터 3법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미래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가 그 기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일등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합니다. 이미 다양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고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일등국가의 열쇠는 결국 사람입니다.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도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합니다.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릅니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 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습니다.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과학과 기술, 방송과 통신이 미래를 여는 성장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확실한 변화를 과기부와 방통위가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