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지역 염원을 저버리고 산업생태계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브리핑에서 설립 예정인 항공우주청 입지의 최적지가 대전임을 강조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17일 신년브리핑에서 항공우주청 대전 입지 당위성을 역설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남 사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공우주청을 경남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인데요.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간연구기관이 운집한 최적지”라며 “그래서 이미 수개월 전에 항공우주청이 대전에 설치돼야 함을 각 당 후보에게 제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대전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각 당에도 건의한 사업을 다른 지역에 놓겠다는 것은 산업생태계까지 무시한 처사”라며 “이는 정치적 논리나 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업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항공우주청 입지는 당연히 대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브리핑]

이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시정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로 ▲선도적 신산업 육성 ▲대전중심의 국가균형발전 견인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브리핑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시정방향을 브리핑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사랑하는 대전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함께 하신 기자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신년 기자브리핑이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송년브리핑, 그리고 신년사에서 이미 2022년에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갈지 설명드렸기에, 오늘 기자브리핑에서는 중점 사안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설명드리고, 여러분 궁굼해 하시는 현안문제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22년도 어김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사업보단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게 코로나정국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민을 코로나로부터 지켜내고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지원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2022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렵지만 누구 하나 행정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로 주요사업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산업연구원 결과에서 보았듯 도시 미래경쟁력 혁신역량 지수가 월등히 높은 1위 평가 받은 것 잘 아고계실 겁니다.
그만큼 대전이라는 도시는 미래사회에 적응하고 이끌어 갈 역량을 갖고 있는 도시라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대덕특구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었다면, 이제 대덕특구 50년 과정에서 축적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알엔디뿐 아니라 기술사업화까지 나아가 그래서 지역사회 산업과 경제 풍부해지는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을 과학수도뿐 아니라 창업도시로써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과정을 2022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분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권은 대덕특구에 기반을 둔  우수기술을 실증화하는 실증화산업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대전, 세종, 크게는 충남북까지 어우러지는 실증화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과학기술뿐 아니라 기술사업까지 대전이 선도할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 후보께 모두 전달했고 공약화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덕특구 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정부기관뿐 아니라 한화 등 민간 국방관련 연구기관이 운집해 있습니다.
대전의 항우연이 중심이 돼서 독자적 발사체인 누리호도 발사했고,
대통령께서 2030년까지 독자 달 착륙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이미 몇 달 전에 항공우주청 설립과 대전에 설치하자는 안을 각 당 후보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후보는 우주청을 경남에 설치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각 당에게도 건의한 이 사업이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하겠다는 공약은 지역 염원을 저버리고 또 산업생태계를 무시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민은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그 공약을 원천 무효화 하고 대전에 우주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다시 공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로, 대전에는 많은 우수한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기반을 확장 설치해서 대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뿐 아니라 기반을 잘 갖춘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 올해 우리가 집중할 사업은 바로 메가시티 구축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는 한해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해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물론 부울경이 선두로 나서고 있지만, 대전도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메가시티 기반을 갖도록 하는 광역철도망이나 국가교통망 계획이 하나씩 반영되면서 대전, 세종, 충청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기틀을 만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용역 중에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광역협의체인 충청광역청을 설립하는 것을 계획안에는 2024년가지 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민선8기 들어서면 충청권 지자체와 협력을 더 강화해서 2023년까지 광역협의체를 완성하고 충청광역청이 완성되도록 기반 확실히 하고 메가시티 구축을 좀 더 속도를 내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국가균형발전뿐 아니라 지역 내 균형발전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 중 한축이 바로 지역 내 균형발전으로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저의 중요 정책목표였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올해 더 박차를 가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편차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올해도 집중할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사업도 속도를 낼 것이고, 보문산전망대사업와 얼마 전 기공식을 가진 디지털랜드 사업도 속도를 내서 올해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혁신도시 지정됐지만 이곳에 공공기관 이전이 안 돼 갖는 상대적 소외감 극복을 위해 반드시 올해는 반드시 혁신도시 구체적 공공기관 이전 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전시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시민참여형 지방분권을 이뤄가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생활 곳곳에서 실현하는데 집중했지만, 많은 아쉬움 있었습니다.
정책적 성국이나 과정의 부족도 있었지만,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공동체나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면서 어려움 겪었는데, 올해도 철학적 기반에 기초해 관련 사업을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을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문제도 시민의 공론 모아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려면 복지시스템이 촘촘하게 잘 쌓여야 안전하고 또 따뜻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미 공약했고 올해 시행하는 양육기본수당을 비롯해 청년주택 아이돌봄 방역센터 등 복지인프라 구축사업도 늦추지 않고 촘촘하게 채우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UCLG(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입니다.
여러 사회적 상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지만 10월 총회는 차질 없이 치러질 것이고요.
이를 통해 대전을 세계에 알리고, 또 대전의 우수한 면모를 알릴 것입니다.
이과정이 단순 행정차원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유씨엘지 총회를 통해 대전시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행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 외 여러 분야별 사업이 있는데 배포된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대전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께 
2022년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고 지역발전을 위해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함께 뛰는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질문 : 지난해 우주청 설립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제2의 바이오랩허브가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허태정 대전시장 :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유치하는 것은 그것이 갖는 필요성뿐 아니라 기관을 통해 연관된 분야가 어떻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것인가 따라 결정되고요.
세종으로 행정부처가 이전하면서 정부가 정리하길, 부 단위 기능은 세종으로, 청 단위는 대전으로 하는 기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비춰 봐도 행정기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대전이 적지임은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또 분야의 특성을 봐도 알엔디뿐 아니라 국방관련 기업도 대전에 모여 있기에 당연히 우주청은 대전으로 오는 것이 설립되는 것이 여러 정황상 이치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정치적 논리로 표를 따라 움직일 일 아니다 라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을 펼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주청이 건립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대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으로 이전하면서 청단위 기관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상청 말고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이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 :  중기부가 떠나고 기상청을 비롯한 4개 공공기관이 대전으로 오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상청는 올 2월 다음달까지 이전이 완료될 것이고, 그 외 공공기관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임업진흥원은 이미 위치를 결정했고, 기상산업기술원이나 특허전략개발원도 다른 기관도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외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아직 입장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논의를 구체화 할 것으로 봅니다.

질문 :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지난해 경남 사천에 방문했을 때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 각 후보가 경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향후 대응방안은?

허태정 대전시장 :  말씀처럼 경남 일원에 관련 생산기지가 있는 것,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화 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순 산업기지 지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행정적 기능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산업기간이 있다고 해서 관련 청이 들어가는 단순 논리는 아니다, 이것은 정치적 표의 논리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지역정치권, 언론, 과학기술계와 뜻을 모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질문 : 어린이재활병원 협약 개정 추진 중인데,  넥슨재단의 입장이 어떤가? 기부협약임에도 협약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조항이 포함된 이유가 궁금하다.

허태정 대전시장 :  이 문제는 조금 전 토탁토탁 측에서도 와서 제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의과정에서 비밀보호문건으로 정리되다 보니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시민여러분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히 충분하게 이해되고, 또 관련해 여러 걱정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초를 돌이켜보면 그 때 당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유치할 때는 대전시가 간절한 마음으로 했고, 저도 현장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담 된 것은 병상관련 재정문제였고, 그래서 그 때 당시 넥슨측에서 100억 원을 기부한다는 것은 의미도 있고 규모도 큰 것이어서 이에 대해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명칭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보통은 기부자 이름을 요청에 의해 기념관이나 이런 곳에 반영합니다.
가까이는 충남대 정심화홀이 있고, KAIST에도 기부자 호를 따서 기념관을 명칭하듯이 기부자의 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 과정에서 좀 더 섬세하게 다룰 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명칭을 공공재활병원 정식명칭에 넥슨 이름을 병기하는 것은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포함해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가 사실 오늘 재단이사장과 면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허심탄회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또 시민이 납득할 방안을 찾아서 협의하고 잘 정리해서 시민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메가시티 구축이 속도를 내려면 교통망 등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위한 준비는?

허태정 대전시장 :  메가시티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정부가 그리고 지방정부가 인식을 공유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정부에 누가 들어서든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메가시티 구성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추진하는 주체와 관련해 제가 충청권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 논의하는데, 공동의 과제와 이해가 딱 맞으면 가능한데, 나머지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충청권이 하나로 나아간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광역청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래 용역이 진행 중인데, 이것은 2024년까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는 올해 타이트하게 준비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내년 중 충청광역청을 설립해서 메가시티 구축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표한 실증화단지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바로  메가시티로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행정적으로 제단할 게 아니라, 이는 이대로 가고, 지금 충청권이 상호 협력 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간다, 이것이 기본방안입니다.
아무래도 메가시티 구성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에 충청권 거점도시가 어디인가를 보면 당연히 대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연결되고 또 경제가 대전으로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메가시티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묶는 게 아니라 충청권을 묶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도 명확하게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이 있지만, 세종도 충청의 일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고, 이를 통해 대전 세종 충청이 지역의 경제적, 지리적 거점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의 거점을 만드는 것도 해야 한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 시민이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사업 중 작년 소통협력공간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감사결과 보고가 있었는데 경찰이 지난 12월 관련자를 송치하면서 나온 보고서와 시에서 나온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이 다르다.

허태정 대전시장 :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수는 있죠. 당연히.
관점에 따른 입장이 다를 수 있고, 둘째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권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사위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진술이나 자료에 의존는 것이 기본이고, 경찰은 여러 자료를 강제로 들여볼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조정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 대전교통공사 출범이 마무리 됐는데, 시내버스를 어떻게 공공 통합시스템에 포함시킬지 어떤 로드맵이 있나

허태정 대전시장 : 지금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가자는 의견이 있고, 이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완전공영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죠.
다만 완전공영제로 전환할 때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적재산 영역부분을 조정하는 문제, 또 시민에게 지속적인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적 조정이 함께 이뤄질 때 이 문제가 어느정도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여 용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바탕으로 완전공영제로 하려면 정책전환과 함께 시민합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더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희 교통국장 :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 말 시내버스 공영제 용역 시작했고, 금년 6월 끝납니다.
이 용역은 대전에 시내버스가 1016대인데, 이를 일시에 공영화 하겠다는 목표는 아니고요.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단 우선 검토하는 것은 신설 노선, 외곽 비수익 노선 등 교통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노선에 일부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고요.
1016대 전체 공영화는 시내버스 업계, 시민의견을 더 들어서 장기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 : 발표한 시책이 정부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재선 결과와 상관없이 시정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나. 재선 출마선언은 언제 하나? 
 
허태정 대전시장 :  어떤 정책이든 꼭 필요한 비전을 세우고 구현방법은 정치적 노력과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중 당연히 정부와 협력할 부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야당인 다른 지역은 정부와 협력 안 하나? 다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를 뿐이지 지역과 국가를 위한 사업은 당과 상관 없이 서로 교류 협력하는 것이어서, 대전시가 하는 이런 사업도 정치적으로 누가 되고 말고에 의해 하고 말고를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사항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라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현직 시장으로써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출마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민이 걱정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를 고민할 상황은 아니고, 현직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허태정 대전시장 신년브리핑 영상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