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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브리핑]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통합심의 본격 가동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21-04-27
  • 공공누리 공공누리 이 창작한 [브리핑]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통합심의 본격 가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비상업적 이용가능-변형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대전시가 시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 원스톱 통합심의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건설정책 개선에 대한 브리핑에서 “빠른 행정절차로 현재 10개월 걸리는 심의과정을 2개월로 대폭 축소하는 통합심의를 시행한다”며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여러 분야를 하나의 심의로 진행해 주택공급 애로사항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건설정책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건설정책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심의구분

통합심의 대상

그동안 심의시기

도시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개발행위 관련사항

사업구역확정 후

교통

󰋯21층 이상 연면적 10이상

도시계획심의 후

건축

󰋯21층 이상 연면적 10이상, 500세대이상

교통영향평가 후

경관

󰋯부지면적 3이상/ 21층 이상 연면적 10이상

교통영향평가 후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목표한 주택공급 3만 4,000호는 물론 2030년까지 12만 9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인데요.

더불어 청년주택 드림하우스 등 1~2인 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수요 맞춤형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이날 브리핑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열병합발전 확대 논란 등 현안에 대해 언론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건설정책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7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주택건설정책 개선에 대해 설명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4월 끝자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브리핑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4월 참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 시민에게 마음의 꽃이 활짝 피는 시기가 오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윤여정 씨가 오스카상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보여줘 시민과 국민에게 많은 위로 됐습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감독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국민에게 자부심을 줬는데, 이번에 윤여정 배우가 또 다시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경제대국뿐 아니라 문화적 기반을 갖춘 국가 위상을 보여준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택정책을 말씀 드리고 자유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지역사회에서 2030년까지 12만 9000호를 공급해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113% 주택보급률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도 3만 4000호, 역대 최대 규모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심의절차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빠른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자에게 복잡한 행정절차 피로감을 줄이고, 또 심의기간 현재 10개월 내외 과정을 2개월로 대폭 축소하는 통합심의로 사업자가 빠른 사업추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논의 끝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하는 방향으로 잡고 진행할 것입니다.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여러 분야 산재된 것을 하나로 모아 사전심의 절차를 하고 최종 통합심의로 결론을 내는 방식입니다.


주택건설통합심의


개별적 주관 부서에서 심의하다 보면 지연되고, 또 통합심의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것이 반복돼 건설업계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음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통합 사전심의를 하고 문제점을 조율하는 기회를 갖고, 기업에게는 사전 컨설팅 효과를 줘서 꼭 필요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하면 심의기간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행한다면 올해 목표 3만 4000호 공급, 그리고 2030년까지 12만 9000호 공급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건설통합심의


이 과정에서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도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하도급 65%를 조금 넘었는데, 앞으로 70%까지 상향할 것이고요.
이것이 실현되면 12조 5000억 원 정도 경제효과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목표한데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정착되고 진행되도록 제도를 확실히 개선해서 공급망을 원활하게 또 사업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시민에게 다양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택건설통합심의


앞으로 이 사업이 실행되면 다소 지연됐던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또 이 과정에서 공직 내부는 협업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기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질의응답

질문 : 통합심의로 7개월 정도 단축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있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 유치에 도움 줄 수 있는지
허태정 대전시장 : 이것은 주택건설 관련 통합심의가 기본이고요.
혁신도시 관련 공공기관 이전은 주택 특별공급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이전 기관 종사자 주거안정성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대전시도 이 부분에서 공공기관 이주 대상 특별공급을 적극 추진할 생각입니다.


질문 : 통합심의 적용 시기는? 올해 주택공급 계획 중 상반기 공급  지연으로 적기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시장 조사가 나온다.

허태정 대전시장 :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반기에 조합 차원에서 논의가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데, 올 가을 공급은 큰 문제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공급 물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대상 사업지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열 도시주택국장 : 주택통합심의 시기는 5월부터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너무 늦어지면 주택공급에 영향 있을까 신속 추진하겠습니다.
통합심의를 하면 숭어리샘, 용문 등 그동안 언론에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줬는데, 이런 것은 코로나로 인해 총회가 지연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늦어도 9월 전후 두 곳 다 분양이 본격 예상되고요.
앞으로 첫 적용 대상은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우선 접수되는 데로 통합심의를 하겠습니다.


질문 : 대전시12만 9000호 공급계획을 보면 절반이 소형주택,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 상황에서 가격 상승률을 주도하는 30평형을 비롯한 집값 상승률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가?

허태정 대전시장 :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공직사회에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12만 9000호 공급으로 113% 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쾌적한 도시, 그리고 시민이 살기 적합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려면 세대별 맞춤형 다양한 주택이 공급돼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시장에 맡기면 수익성에 따라 중대형 평수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져 결과적으로 시민 주거 조건과 맞지 않는 주거 공급이 됩니다.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서 대전이 제일 높아지는데, 벌써 30% 넘어 34%에 육박하는데요.
앞으로 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질 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해서 수요를 충족시킬지, 또 고령사회 들어서면서 1~2인 가구로 중심으로 재편 될 텐데, 이에 맞는 주택공급을 다양하게 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와 정부가 주택공급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시가 드림하우스 1만 호 계획을 발표하고 대전형 만드는 것도 이런 노력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소형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질문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대체기관 중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대체 기관을 4월 말까지 찾는다고 했는데 윤곽이 나왔는지?

허태정 대전시장 : 애초 중기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대책을 수립하면서 많은 혼란, 마찰 있었지만 대전시와 정치권이 중앙정부와 협의해 청사로는 기상청이 대신 기관 이전을 결정했고, 부대 기관 3개가 추가 이전키로 합의 했습니다.
그 중 두 기관은 정상적으로 진행, 한 기관인 에기평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가 3월 8일 와서 에기평 포함 대체기관 문제를 늦어도 두 달까지 결론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관을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시가 직접 확인한 바 국무조정실에서 대상기관과 구체적 이전에 따른 조건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거의 마지막 성사단계에 이르렀고, 늦어도 5월 8일까지는 윤곽이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해 얘기하면, 에기평이 아닌 제3의 기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열병합발전 관련 논란이 큰데, 겉으론 환경문제지만 속을 보면 지역 에너지사업주 간 이권다툼으로 흐르는 모양세다.

허태정 대전시장 : 열병합발전 관련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지금 찬반이 갈리고, 이에 대한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대전시는 산자부에 3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첫째, 이것이 시민정서에 매우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여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공감을 선행해야 한다.
둘째는 에너지 발전용량이 대폭 증가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이익을 줄지 설명해야 한다.
셋째는 열병합발전 용량 증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온실가스의 정확한 수치와 혁혁한 감소대책이 명확히 제시돼야만 시민설득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성립해야 이 사업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언론에서 대전시가 열병합 관련 찬성, 반대 보도가 있었지만, 대전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해결된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산자부에 전달했습니다.


질문 : 환경문제뿐 아니라 외국 투자자본 멕쿼리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먹튀 가능성이 많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허태정 대전시장 :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 살펴봐야 할 텐데, 맥쿼리가 참여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 지분인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 바론 국내자본 57% 참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맥쿼리가 모든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 열병합발전설비가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가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럴 때 우리가 탄소중립으로 가면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하자고 했는데 이 신설할 설비가 탄소중립에 기여하느냐, 시대적 가치에 역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담아내고 이를 통해 우리도시가 미세먼지, 온실가스 혁혁하게 감소해서 환경이 개선되고, 그런 다음 이 사업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인데, 가장 근본적 해결책 우선 논의하고, 이후 과정에서 나머지를 병행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중기부 이전 관련 에기평 대신 기관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앞서 2개 기관 이전은 에기평 때문에 멈춰 있는건지, 구체화 중인지?

허태정 대전시장 : 지금 기상청은 이전준비를 하고 부지는 현재 정부청사에 입주하는 것 확정됐고, 여기에 기상센터는 별도 시설이 필요해서 기본적으로 청사로 들어가돼 별도 건물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이에 따른 기상연구원과 임업진흥원은 현재 정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기관도 최종적으로는 내부 구성원 동의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균형위 심의가 신청돼야 진행되는 것이며, 이 부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질문 : 에기평 대신 오는 제3의 기관은 규모가 비슷한가?

허태정 대전시장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에기평 문제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발표되면서 여러 혼란을 겪었고, 지금 상황에서도 논의가 막바지지만 아직 구체적 결정을 행정적으로 한 상황이 아니어서 기관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 기관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수로 보면 규모는 지금 오고자 하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질문 : 열병합 관련 여러 조건을 제시했는데 조건부 찬성으로 봐야 하는가?

허태정 대전시장 : 조건부 찬성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해주면 찬성하고 반대하고가 아니라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런 상황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자립은 결국 함께 목표를 갖고 노력할 과제입니다.
한 도시가 성장하려면 충분한 에너지 공급망을 갖고 있어야만 도시산업도 발전한다는 것을 다 아실 것이고, 그런 면에서 대전이 에너지 자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돼야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더 근본적으로 시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가져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내용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을 하는 상황에서 LNG로의 전환이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는 시설이고, 감축목표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 지금 중기부가 8월 이면 나가는데, 기상청 등 대체기관 입주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시 입장에서 언제까지 대체기관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

허태정 대전시장 : 중기부 이전에 따라 기상청은 바로 입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간배치를 어떻게 할지 정부청사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하고, 제가 확인한바 연내 기상청은 옮기는 것 알고 있고요.
기상센터는 설비가 필요해서 지금 공간을 어디에 둘지 얘기가 진행 중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린에너지를 지향하도록 환경친화적 건물로 세우자는 입장이고, 그러면 건축비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상청과 기재부가 논의 중입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고 들어오려면 1~2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센터에 들어오는 숫자는 많지 않고 시설이 중요하고요..
나머지 공공기관 두 곳은 대상 부지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공간부지가 확보되면 이전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주택건설사업 톰합심의에 관한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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