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광역지자체 최우수
- 작성자 법무통계담당관
- 작성일 2026-01-15
- 조회수 1088
- 담당부서 법무통계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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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광역지자체 최우수.hwp(180.5KB)
대전시 지방규제혁신 평가 광역지자체 최우수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실적 전반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로 나눠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4개 평가 항목(추진계획 수립, 규제 발굴, 규제 개선 활동, 규제발굴 및 개선 성과)에서 3개 정성 지표, 10개 정량 지표, 그리고 최대 10점의 가점을 종합 합산한 평가였으며, 우수 지자체 24곳에 특별교부세가 차등 지급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는 물론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현장 중심 노력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체계적인 규제 관리․점검 시스템까지 구축해 기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미래전략산업 진흥을 위하여 2025년에는 차세대 교통체계로 주목받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성공적인 도입을 목표로, 선제적으로 ‘UAM 버티포트 인허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미래 신교통수단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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