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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재준 국정원 강화의 의미~~

7일 국가정보원 2차장에 공안검사 출신의 김수민 전 인천지검장이 내정됐다. 지난달 15일 간첩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경찰 출신인 서천호 전 2차장이 사표를 낸 지 24일만이다. 국정원 2차장은 국내 정보 수집과 분석, 대북·대테러·방첩 등 대공수사 업무를 지휘한다.

김 내정자는 옛 안기부와 공조해 대공수사를 담당했던 공안검사 출신이다. 국정원 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로 개혁은커녕 거꾸로 가는 인사다. 박근혜 대통령이 간첩조작사건 이후 밝혔던 ‘국정원의 뼈를 깎는 환골탈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으로 공안검사들이 지탄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게 엊그제인데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한 것은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정원 2차장 인사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파면해야 마땅한 남재준 국정원장에게 박 대통령이 되레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는 사실이다. 김 내정자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고교·대학 4년 선배이고 검찰 기수로도 1년 선배이며 황 장관 역시 공안검사 출신이다. 기수를 중시하는 검찰의 전통에 따르면 장관보다 높은 2차장이 들어섰으니 이제 법무장관이 국정원 차장보다 못한 자리가 돼버렸다. 검찰이 공안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국정원의 통제를 받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남재준 국정원장의 무소불위 권력은 세월호 참사 와중에 한층 강화됐다.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바로 전날 남 원장은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3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들끓는 사퇴 여론을 일축한 바 있다. ‘침몰한 세월호에서 구조된 단 한명의 인물’이 남재준이라던 세간의 조롱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세월호 참사 와중의 국정원 2차장 인사는 참으로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막장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선장의 대한민국호가 점점 더 깊이 침몰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승객을 내팽개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나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에서 혼자 책임회피하고 사퇴를 거부한 국정원장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런데 남재준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주었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개조’가 곧 공안통치 강화의 방향임을 시사한다.

박 대통령은 왜 극구 남재준을 비호하고 기를 쓰고 국정원을 강화하려는 것일까.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의 총본산이다. 남재준 국정원이 반성은커녕 6.4 지방선거에서도 관권부정선거를 자행하려고 벌인 모략극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을 비호하고 국정원을 강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6.4선거의 관권부정선거 음모, 이것이 남재준 국정원 강화의 숨은 내막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도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6.4 선거에 목을 매고 있음이 드러났다. 온 국민의 관심은 세월호에 가있는데,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심은 선거에 가있었다. 그러니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가 제대로 될 리 있었겠는가. 온 국민이 무사생환을 기원하던 사고 발생 이틀 동안 실질적인 수중구조작업은 전혀 없었는데 수백명의 잠수사가 생존자를 찾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던 정부가 사고 23일째 되도록 여태 구조자와 실종자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온 국민의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데도 청와대가 대통령의 ‘조문 연출’이나 조작하고 대통령의 ‘사과 아닌 사과’가 반복됐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 강화의 숨은 내막이 드러났다. 관권부정선거 음모다. 그것도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 이런 추악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다.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그래서 정치적 궁지에 몰린 정권이 사죄와 반성은커녕 도리어 관권부정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마저 부정하고 강제로 탈취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 사죄와 반성이 없는 권력은 심판밖에 방법이 없다.

이제 6.4 지방선거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자기 권한을 행사해 대통령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 분노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