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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외국 국적자에게 주민세를 받으면 주민대우를 해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작성자
  • 작성일 2019-09-20
  • 조회수 698
외국인 자격으로 거소 등록한 사람이다.
금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8월에 납부했다.
그런데 '세금은 납부하면서 주민대우를 못받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다.

65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나오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수있는 카드(경로카드)를 발급해 주던데
왜 외국인(동포)에게는 발급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다.
시청 담당자를 물어물어 찾아가니 '규정이......'해서 건의만 하고 왔는데 1년 후에 카드는 오지않고
주민세 고지서만 날아왔다. 이게 공평한 건가?
참고로 나는 주민세 외에 세금도 평균 이상으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