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외국 국적자에게 주민세를 받으면 주민대우를 해 주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
- 작성자
- 작성일 2019-09-20
- 조회수 698
외국인 자격으로 거소 등록한 사람이다.
금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8월에 납부했다.
그런데 '세금은 납부하면서 주민대우를 못받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다.
65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나오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수있는 카드(경로카드)를 발급해 주던데
왜 외국인(동포)에게는 발급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다.
시청 담당자를 물어물어 찾아가니 '규정이......'해서 건의만 하고 왔는데 1년 후에 카드는 오지않고
주민세 고지서만 날아왔다. 이게 공평한 건가?
참고로 나는 주민세 외에 세금도 평균 이상으로 낸다.
금년부터 외국인에게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8월에 납부했다.
그런데 '세금은 납부하면서 주민대우를 못받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다.
65세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나오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수있는 카드(경로카드)를 발급해 주던데
왜 외국인(동포)에게는 발급을 안해주는지 모르겠다.
시청 담당자를 물어물어 찾아가니 '규정이......'해서 건의만 하고 왔는데 1년 후에 카드는 오지않고
주민세 고지서만 날아왔다. 이게 공평한 건가?
참고로 나는 주민세 외에 세금도 평균 이상으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