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 큰 제목 : 대통령의 식품안전의 국정은 투명해야 한다  >

70%의 어르신께 기초노령 연금 드리게 된 것은 중요한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추진 중인 식품안전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의 중단’ 에 대한 의사 표시는 중요한 소식이다. 왜 그러한가 ?  그것 즉 국정의 중단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을 외면하는 행위와 70%의 어르신께 기초노령 연금 드리는 것과는 행정 행위에서 같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중요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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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 청와대, 도박장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 어젠다를 헌씬짝처럼 외면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자신의 핵심부처라면서 국회에서 부처를 통과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떼를 썼다.

정부 부처의 조직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핵심부처에서 해 온 일이 무엇인가 ?

근간에는 '통일이 대박' 이라면서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이산가족 상봉을 겨우 마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겸손하게 인수받아야 한다

으름장을 놓아서 해결되지 않는다. 청와대는 도박장이 아니다.

현 법령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이름으로 기구를 승격시킨 것도 도박행위와 다름이 없다.

제안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고슴도치 같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정히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써 기득권층의 문제로 국정 운영이 어렵다면 물러나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식품안전보다 다른 급한 일이 있고 그 일을 남은 4년간 당사자가 직접 추진해야 할 일이라면 식품안전의 일에서 대통령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지하고 차기정부로 넘긴다고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일은 별로 없어 보이고 그래서 될 일도 아닌 듯 하다.

당장 미국에서의 쇠고기 수입문제도 그러하듯이......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미루어 온 일도 없으며 식품안전에서 식품전문가의 발령이 대통령이 바뀌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발령권이 있으면서 미루어진 것이다.

세간에서는 " 전화(?)는 받지 않는다" 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역대 대통령이 추진해 온 식품의 국정어젠다를 겸손하게 인계받아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므로 복지부동(?)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제쳐두고 탱크처럼 밀고 갈 정부 인사도 안보인다.

이전 박근혜씨의 좌장이라던 김무성씨는 요즈음 부산으로 들어와서 쥐죽은 듯이 있고 그 지역구는 부산의 유일한 섬인 영도구가 지역구이다.

시시한 한국 남자들은 여성들끼리 싸우는 것 좋아하지만 제안자는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제안자는 남녀가 섞인 공직에서 28년간을 모범의 여성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도박행위를 중단하고
역대 대통령의 국정어젠다( 식품안전)를 겸손하게 인수 받아야 한다.

-- 2014. 3. 22(토),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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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제안자)
제 목 : 접수증도 주고, 망치쳤다고 발표하고

- 아래 3가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

1. 접수증을 지금이라도 보내라 !

공직자가 제안자이고 그 제안서와 관련된 제 계획서까지 제안자가 수립한 셈인데 어찌 그리 국정 수행능력이 없나 ? 아마추어 대통령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실에서는

소급해서 문서접수대장을 만들고 접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제안자가 2001. 7. 18일자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 라는 제목의 문서에 대한 접수증을 보내어 주면 된다.

살펴보면 편지 쪽지가 아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첨부된 공문이다. (* 결재 과정을 거친 공문이다)

접수증은 사실행위의 확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도에 운전면허증(?) 자격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다.

제안자는 16곳 시도지사와 부산시의 각구청에 모두 제안서를 기관장 친전으로 보내었다.  친히 내용까지도 아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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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과정을 거친 공문이다............. 금정도서관장은 이기원씨(사서 5급)로 울산 사람이라고 하였다.
울산광역시청 자유 게시판이 제안서를 제출한 후 이때까지 제안자의 글만 넣으면 ‘등록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글이 뜨고 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망치쳤다고 발표하고 한국전통식품의 전문가 대표를 투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서 박희태 의장이 망치를 치는 모습이 얼핏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망치쳤다고 발표하고 (법원에서는 일사 부재의의 원칙도 있던데....)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통식품의 전문가 대표를 투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식품안전처장도 마찬가지다.

3. 제안자는 복직시키고 국정의 책임자로서 제안자에게 확실하게 사과를 해야 한다.

제안자 가족 및 친인척의 희생에 따른 대통령 책임론이다.

상황(제안자의 성이 김이박이었다면)에 따라서는 제안자는 지난 십여년간

근무지에서 상도 받고, 진급도 하고, 적절한 자리에서 직무 보조자를 두고서 설과 추석을 쉬어 가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오십견이 오지 않고, 그동안 하루 삼식은 걱정이 없이 직장 구내식당의 영영사가 내어주는 밥을 먹어가면서 제안과 관련되는 일을 해왔을지도 모른다.

제안자에 대한 사과의 형태는 담화문의 형태가 적절하다. 대통령 책임론이다.

그것은 제안자에 대하여 제안과 관련하여 있은 제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싫다고 하면 사과를 안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조직체는 아니 한국의 지방정부도 그렇게 엉터리 정부는 아니었다. 인사업무에서도 그렇게 형편없는 정부는 아니었다.
-- ( 이하 줄임 )--

-- 2014. 3. 28(금),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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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안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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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관련 내용 (끝부분, 결론 및 요약 307쪽) : 좀 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는
일반 행정, 예방 보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설어 이에 관한 과제는 의약품안전청이 해결하리라 믿는다.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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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 안전 일원화, 다른 대안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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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추진 내용 2006년 8) : 식품 안전 업무 일원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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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 28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생산부터 유통과 소비 등 식품 안전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식품 안전처를 설치해 그 동안 보건복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 홍보처장이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초(7월)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식품 안전처 설립을 뼈대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올해안으로 식품 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처가 신설되면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또 식품 안전 관련 실험을 위한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 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 2006. 6. 29 (목), 한겨레 신문, 최익림, 이수범, 김양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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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로 흡수된다.................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 흡수하고 별도의 약품안전청을 현재처럼 두고 지역에는 약품안전청 지청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약품안전청 지청 대신 시도청에 약품안전부서를 두고 시군구의 보건소와 업무를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상기 발표에 의하면 별청인 약품안전청과 지청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제안자가 드나든 병원 주위의 일부 의사들은 상기안인 복지부 흡수안에 동의하는 듯 하였다. 맞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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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식품안전위원 구성 위촉 외

식품안전처는 식품전문가들이 근무하는 곳이다.

제안자가 제출한 추가 제안 건의서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에서 살펴보면 이곳에서 근무하는 기타 직렬의 근무자들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 부속품이거나 자동차의 기름에 속한다.

상기의 추가 제안 건의에서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이다. 그 사이에 식품과 관련해서 아마추어인 총리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씨가 주장했던 미래기획추진단은 농수산 식품, 수출입 식품 등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중심축의 조직으로서는 필수불가결한 기구가 될 수 있다. 구성함에는 국회의 의사봉도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아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으며 제안자를 포함하여 몇몇 식품전문가를 위촉하여 <식품안전위원회 >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야 당장의 식품전문가들의 뜻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안자도 위원의 자격과 제안자의 자격으로서 이일을 당분간은 계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촉장은 우편으로 받아도 된다.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참가자로서의
자원 봉사자증의 형태로서는 안된다. (자원봉사증 발급 - 김대중 정부)

※ 제안자는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2001. 2. 19, 안상영시장 )에서 남성의 시장아래 상시기구인 여성의 식품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토록 할 것을 잠깐 고려하였으나 그것이 연구원장을 두고서
옥상옥이 될 것을 염려하여 시장 아래 수산식품 특별 보좌관만 두기로 한 것이다

-- 2012. 11. 24(토) : 식약청 , 국민광장, 여론광장 --

< 보 정 >

식품안전위원회(모두 여성)는

대통령이 남성일 확률이 높으므로 상시기구로 둔다.

대통령이 바뀌면 재위촉한다.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들이 추천, 당사자 동의에 의해 다수결로 뽑는다.

모두 (대학 등) 주로 외부인을 위촉하며 위원들에게는 적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수, 공직자, 공사 등 겸직이 가능하나 식품안전 국정에서 사전 자문을 위하여 외부인을 채용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위원회는 평가단이 아니다.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연구소장을 지낸 식품전문가는 가능한 위촉하지 않도록 하며 (내규)

초임(제 1기)의 식품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젊은 식품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한다.

적정 인원수는 (16곳 시도 + * 세종특별시 + 제안자 1명) 18인으로 한다.
제안자가 사양하면 17인이다. (보수는 평화통일자문위원들의 보수를 참고한다)

* 대통령과 각시도지사는 식품안전위원 중에서 후일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원장 및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미래추진기획단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가며 계획서는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선후를 가려서 일한다.

실무진은 주로 각시도 기획실(법무계도 이곳에 있음) 경력직의 전문 관료와 농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식품관련부서의 전문직공직자를 발탁하여 쓴다. 구성원의 대우는 4급(서기관)상당 대우이며 상시근무, 5년간 근무토록하고 당해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한다. 단장 외에는 연임하지 않으며 초임의 구성원은 차기 정부까지 근무한다. 단장은 장관급이다.

미래추진기획단은 한국전통식품 및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가 정식 개원되면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미래추진기획단장은 이를 *발의한 000씨로 하고 국정의 계속성을 위해서 차기정부(현 박근혜 정부)까지 연속으로 맡아야 하며 단장은 1회 이상 재위촉은 금한다. 기획실장은 현 이명박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규씨로 한다.

* 미래추진기획단 단장과 단원의 최고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내부공직자 포함) 공직자가 정년이 남았으면 전 부서로 복귀한다.
전 부서에서는 승진 시 우선하여 승진토록 한다.

식품안전위원들은 겸직이 가능하며 여성의 식품전문가여야 한다.

※ 추가 제안 및 건의 ( 2007. 12. 31, 노무현 대통령) 외

- 식품안전처장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고 난 이후,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현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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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한 000씨 ........ 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대표인 안철수 국회의원님이다.

* 세종특별시 ......세종시 지역구 분의 식품안전 위원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대신 제안서 19쪽 , < 나, 변화를 주는 식품 및 약품> 의 내용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해 칼슘 흡수 도움약 (유유산업 주식회사, 부산피질 호르몬 첨가 - 미국 수입의 약)을 본인에게 제공하고
다시 생리를 쏟은 인척 약사 (세종 약국 - 부산 북구 소재, 약사 : 이** - 부산대학교 약학과 졸업 ) 를 식품안전 위원으로 둔다. 즉 미래추진기획단장이 안철수 단장이므로 식품에 관한 전문 지식 외에 약과 관련한 정보를 미래추진기획단에 제공하고자 하기 위해서이다. 정식 위촉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즉 추천이다.

-- 2013. 1. 5(토), 2014. 4. 14(월) : 식약처 , 국민소통, 여론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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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무사안일, 안된다.

제목 : ‘ 개인택시제도(?) 안된다 ! ’ - 이명박 대통령

-- 식품안전 --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안전의 국정어젠다를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중지하고

있다. 식품안전은 추진 중인 사항이지만 상세한 사항은 대선 중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취임 후 내용을 파악하셨다면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서둘러 해야 한다.

그동안 티브에서는 비만한 남녀를 출동시켜 식품안전에 일조하겠다고 기획한 것이 벌써 몇차례였다.

미스코리아, 미스트 코리아 되고 싶지 않은 남녀가 있겠는가 ?

국민의료보험은 이들이 보험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만이란 의학적인 의미는 이미 수치가 나와 있다. 비만도 당뇨처럼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
병원과 한의원에도 비만클리닉이 있다.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해서도 ‘사후 약방문’ 에는 관심이 적어서 그동안 언급은 않았다.

연예인 중에서 과체중 및 비만인을 살펴보면

가수 방실씨, 양희은씨 형제, 현미씨, 노사연씨

아침마당의 어나운서 이금희씨,

가수 이자연씨, 싸이(박**)씨

그리고 코미디언 중에서도 비만한 남녀가 많이 있다.

영양학으로 따져보면 체질탓도 유전 탓도 아니다.

당뇨가 이전에는 유전성이라고 말해온 이들이 많았었다.

가수 싸이씨가 대선에서 ‘강남 스타일’, ‘젠틀 맨’ 등의 노래말로 박근혜씨를 많이 도왔으나 도왔던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 요즈음은 국내에서는 조용하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다. 대선에서는 김이박의 박씨이라서 아니면 여성후보이라 또는 이전 영부인 역을 했기 때문이라 국민들이 뽑아 당선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서 국정운영이 어렵다면 물러나셔야 한다(= 무사안일 안된다)

티브이 여성 연기인 박**씨의 아들이 수년전 생수통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했다.

대통령은 중요한 자리이므로 이런 상태로 4년을 더 버틴다면

국민들과 제안자의 고통이 더 커진다. 그동안 제안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자리에 연연하여서는 안된다.

제안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보지를 않아서 상세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청와대에서는 국정을 볼 수 없다.

식품안전을 위한 추진기획단들의 근무지는 세종시라야 하고 대통령실도 세종시에 있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순한 사저라고 해도 근무처인 세종시와 멀므로 청남대로 우선 옮겨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집무실이 종합청사였고 청와대가 단순한 잠자리 였다면 10. 26과 같은 사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제안자의 집이 직권면직이 된 후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사무실과 같으니 낯선이가 계속 들락거리는 것과 유사하다.

길(?)을 두고도 어긋난 길을 가려고 해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다’ 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그만두기 싫다면 대통령 선에서의 식품안전은 차기 대통령에게 넘긴다고 하면 지방정부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은 계속 추진해 갈 수가 있다. 그리해도 현재처럼 개인택시 제도(?)로서는 안되는 것이다.
즉 제안자의 복직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시도청 및 구군청도 가능한 부분에서는 적극 가담해야 한다.

--(이하 줄임) --

-- 2014. 4. 15(화),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