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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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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처리상태 | 공개여부 | 작성일 |
|---|---|---|---|---|---|
| 2 | 청년희망통장 신청자격 영주권 외국인도 포함 | W ** | 처리완료 | 비공개 | 2022-07-07 |
| 1 | 대전시지역개발기금 조례 면제 대상의 추가 | 유 ** | 처리완료 | 공개 | 2019-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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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무규제담당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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