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사례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제1호 관련)

• 1.「농산물품질관리법」
•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식품위생법」
• 4.「자연환경보전법」
• 5.「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폐기물관리법」
• 7.「혈액관리법」
• 8.「의료법」
• 9.「소비자기본법」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2.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3. 공익신고 안내

• 공익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공익신고 상담 또는 공익신고 안내를 통하여 공익신고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