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성주류화제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 목적
  • 주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리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조직문화와 인식 및 행동양식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19조

①성별영향평가

•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6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
• 평가대상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 정부홍보사업 홍보물(성역할고정관념, 성차별요소, 성별대표성 등 검토)

②성인지예산

• 목적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성인지예산은 별도 예산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책정과 배분의 과정임.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2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1조
• 대상 사업(세부사업 기준)
  •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 성별영향평가사업
  • 자치단체 특화사업

③성인지통계

• 목적
  • 정책이나 사업과 관련한 인적(人的)통계를 성별로 분리하여 제시하는 성별분리통계로 남녀의 서로 다른 요구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반영하는 기반 자료로 활용
•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2조

④성인지교육

• 목적
  • 공무원의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성주류화 제도를 알리는 교육으로,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기획 및 집행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