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아래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담당부서 : 법무규제담당관 (2023-08-17)문의전화 : 042-270-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