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 보통교부세 현행 기준이라면 5,500억 감소…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 보장하는 제도 필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를 보완하고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2027년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전국적으로 약 30조 5천억 원 감소한다. 대전시는 현행 교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약 5,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