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112.63㎢ 해제

○대전광역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0.12.15일자로 일부 해제됐다고밝혔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국립공원 및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112.63㎢ 이며 토지거래허가면적이 시 면적의 38.9%로 줄어들게 된다.

○ 금년 1월부터 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추세와 ,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대전시에서 국토부로 해제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중에서는 공원 등 국유지로서 허가구역 지정 필요성이 적은지역, 중첩규제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을 해제하였다.

○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 시는 앞으로도 지가불안의 요인이 없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토지거래계약 해제구역

○ 대전시(총 1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