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중대재해없는 안전한 대전 만들기
- 작성자홍보담당관
- 작성일2026-08-26
- 조회수172
- 문의처 재해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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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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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원료·제조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식당이나 카페의 개인 사업주도 해당 [공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다중이용버소법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법) 의료기관, 노인용양시설, 어린이집,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대규모 점포, 옥내 전시시설, 업무시설,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업소법) 연면적 1천㎡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창업, 고시원업, 실내골프장, 키즈카페 등 [공중교통수단] 도시철도 차량, 철도 차량, 시외버스 차량, 여객선, 운송용 항공기 등](/FileUpload/CommonBoard/gallery_0019/20260826104713955.jpg)
![(우리 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사업주·경영책임자(대표자)에게 징역,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명 이상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50억 원 이하 벌급 -10명 이상 부상·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기관) 10억 원 이하 벌금 -또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이행 노력이 필요합니다!]](/FileUpload/CommonBoard/gallery_0019/2026082610471518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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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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