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세기가 산업시대였다면 지금부터는 지식이 곧 재산이자 먹거리를 창출하는 특허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 대전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에서도 특허가 많이 창출되는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대전에는 특허청과 특허법원에 있고요. 여기에 2017년에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이전해 와 명실상부 특허관련 3대 기관이 모두 모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서구 탄방동 계룡건설 사옥에서 열린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이전 개소식]

이런 가운데 대전이 명실상부 세계 특허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갖췄습니다.

12일 국회에서 대전특허법원이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담토록 하는 특허법원 관할 집중 관련법인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특허소송 항소심을 전국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맡았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전은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이전 이후 2000년 특허법원 설치, 지난해 8월 특허정보원 일부 이전, 그리고 곧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 집중까지 갖춰 특허의 허브도시로 도약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대전지검이 특허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내년 2월부터는 대전지검 본청에 특허범죄조사부가 신설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특허의 원천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허등록을 전담하는 특허청, 특허등록 지원기관인 특허정보원 등과 보조를 맞춰가며 특허관련 인프라를 폭 넓게 갖추게 됐습니다.

 
[대덕특구 전경]

권선택 대전시장은 “특허법원 관할 집중은 지역 연구기관의 역량은 물론 벤처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업체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경영컨설팅과 분쟁 확대 예방전략 컨설팅 지원 등 기업의 지식재산분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