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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배경

규제에 관련된 업무추진에 앞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등 해법을 제시받아 향후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사전 컨설팅감사」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 <대전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감사청구 주체 및 대상

  •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는 기관 및 단체
    • - 본청(해당부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의회사무처, 자치구
    • -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단체
    • - 국·시비 보조 단체·기관·자치구
  • 감사청구 대상
    • - 인 ․ 허가 등 규제 관련 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시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처리절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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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 및 감사결과 통보

사전 컨설팅감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컨설팅 결과를 해당 기관(부서)으로 통보하고 해당기관(부서)은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감사청구에 필요한 서류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전화 : 042-270-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