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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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도시공사→시장)

◆센터지정 요청(법 제45조제4항) : 도시공사 → 시장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작성제출

◆사업시행자 지정신청(법 제49조제3항 및 영46조제3항) : 도시공사 → 시장

◦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서 제출

◦센터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은 동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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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의 검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지정권자는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39조에 따라 한국교통연구원에

검토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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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이행

◆센터지정(법 제45조제3항 및 제46조, 영 제43조) 절차

◦관할 구청장 의견 청취

◦주민 및 관계전문가(지방교통위원회)의 의견 청취

◦경관심의(경관법 시행령 제9조)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시 ⇒ 중앙관계부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법 제45조 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 ⇒ 시장

◆사업시행자 지정(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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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지정권자 : 시장)

◦법 제47조제1항 지정권자는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법 제45조제6항 : 센터지정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

◦법 제54조 : 사업인정고시를 한 것으로 보아 토지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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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수립(도시공사)

◦법 제50조제2항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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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도시공사→시장)

◦법 제50조제1항 및 영제48조1,2항, 규칙제23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실시계획 승인 신청

-교통, 환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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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검토

◦승인권자는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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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부서) 협의

◦법 제52조제1,2항(인·허가 등의 의제)

-개별법에 대한 인·허가, 농지전용협의, 생태계보전협의,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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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실시설계도서) 보완

◦관계부서(기관) 협의결과에 따른 실시계획(실시설계도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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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고시(지정권자 : 시장)

◦법 제51조(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승인권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 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에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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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복합환승센터 착공

◦단지조성공사 및 터미널 건축공사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