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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이 노면전철 트램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트램 결정 배경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 결정은 대전의 미래 발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도시재생과 관광자원화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며 "대전발전의 큰 틀에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종 변경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재실시 우려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당초 노선계획에 건설 방식만 변경해 예타 재조사 등 추가 절차 없이 최대한 기존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노면방식에 따른 차로 잠식과 교통혼잡, 차량의 운행성능 검증 등에 대한 쟁점에 대비해 시 자체사업으로 총 연장 5㎞의 '스마트트램'을 시범노선으로 동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스마트트램은 대덕구 등 대전의 교통 소외지역에 건설되고, 소요재원 1,000억 원은 도시재생기금 등을 활용해 보다 빨리 추진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호선 건설을 보다 개선할 수 있어 트램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오늘 이후로 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나에게 돌리고, 더 이상의 갈등과 논쟁을 중지해 달라"며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자랑스러운 대전을 건설할 수 있게 똘똘 뭉쳐달라"고 밝혔습니다.

 

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으로 노면 트램을 발표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으로 노면 트램을 발표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발표문

 

발표문

“미래대전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 전차) 확정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트램(노면 전차)방식으로 최종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진잠~중리~유성을 잇는 당초 노선계획에서 건설방식만 변경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추가절차 없이, 최대한 기존 일정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는 장애인·노인세대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대중교통중심도시」라는 대전의 미래발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친환경·첨단 도시이미지 제고와 가로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그리고 전국 최초의 트램건설로 관광자원화까지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대덕구 등 교통소외지역에 지역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연장 5㎞ 이내의 가칭「스마트 트램」시범사업 구간을 선정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억 이내가 될 것이며, 市 재정에 더해 사이언스 콤플렉스 건설 등 신규개발 이익에 따른 도시재생기금 활용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시범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동시에 ▲全노선 전면트램 건설에 따른 문제점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일부 지하화 및 여타 방식 가능성 등 보완대책 마련에도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같은 저의 결단은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지난 12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언제 어디서나 도시철도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5분내 접근이 가능하며,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10분내 운행간격을 통한 이용률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제는 도시철도 1·2호선 및 3호선 기능을 담당할 충청권광역철도, 그리고 시내버스와 BRT(간선급행버스)와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은 물론이거니와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체계로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결정이 대전의 도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미래대전발전의 든든한 토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 공론화 배경 및 그동안 추진상황

존경하고 사랑하는 153만 대전시민 여러분!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기까지 숱한 불면의 밤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노면이냐 고가냐, 시민 각계각층의 입장에 따라 의견과 주장은 나뉘었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세력화되고 분열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갈등과 논쟁은 뒤로 하고, 통합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d Servanda)’는 로마의 법언이 있습니다. 저의 선거공약인 트램 방식은 시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에 당선된 직후 다시 한 번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트램 방식을 공약한 제가 당선되었기에 정치적 정당성은 확보돼 있지만, 전임 시장이 노선과 함께 건설방식과 기종을 결정했기에 그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저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양가치적 관점에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민적 공감대와 사업추진의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취임 후 9월까지 전문가회의를 4차례 개최하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어 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고, 지난 한 달간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의회,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출입기자단, 지역원로 등 각계 인사를 만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오송과 인천공항의 시범노선을 기자단과 함께 직접 방문하여 점검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5개월여 각계(各界)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지하철이지만 정부의 허가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제외될 수밖에 없었고, 노면과 고가방식의 첨예한 대립 속에 전면 재검토나 보류 주장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든 반대는 있을 수밖에 없고, 전임 시장이 결정한 고가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더욱 쉽고 편한 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쉽고 편한 길 대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로지 대전의 미래만을 염두에 두고 최적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의 뜻은 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교통문화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과 함께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책무중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필수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우리 대전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27.4%로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자동차는 매년 1만 3천대 가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 교통체계가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수송분담률이 23.3%로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도시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는 시민 모두의 공공이익과 교통복지를 위한 공공재입니다. 때문에 이윤이나 비용가치보다 시민편익과 도시경쟁력 제고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적자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대중교통인프라 구축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은 2·3호선 건설을 전제로 한다는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1호선과 충청권철도망이 X축을 형성하고, 2호선이 순환하면서 대전의 동서남북을 철도망으로 연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건설방식 및 기종선택에 있어서도 고가 자기부상열차와 노면 트램은 모두 훌륭한 신교통수단입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대전의 도시특성을 고려할 때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적으로 건설비용과 운영적자 등 재정여건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1호선 운영적자가 매년 23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2호선이 추가된다면 적자폭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건설비용이 높은 고가 방식으로 건설된다면 복지비용은 축소되고, 여타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복지 실현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성도 행정이 추구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또한 고가 방식은 한 번 건설되면, 철거하기도 쉽지 않고 경관상으로도 단점이 크기에 미래 후손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는 관점에서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시민에 대한 당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이번 정책결정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정시성이나 수송능력 면에서 고가·자기부상열차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면 트램 건설시 교통혼잡을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장기적으로 승용차 이용보다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가 더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시의 건전재정 유지라는 기조아래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복지 확대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트램이 건설되면 접근성은 더욱 확대되지만, 도로폭은 좁아지고 승용차 이용은 힘들어 질 것입니다.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 인식과 개선에 대한 일대 혁신도 절실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대전의 미래를 위해 당장의 불편을 감수해 주십시오. 승용차 이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기꺼이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이를 위해 종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철도가 없는 노선에는 광역 BRT와 도시 BRT를 확충하는 한편, 2018년까지 시내버스를 약 80대 증차하여 지선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시내버스이용환경 개선, 장기적 종합대중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전담추진 기구로써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대중교통혁신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램 건설에 따라 절약되는 예산은 시범노선 설치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 엑스포재창조 사업의 조속 추진은 물론 과학벨트 조성사업, 구봉지구와 유성복합터미널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현안사업 해결,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회덕IC건설,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대형국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각종 SOC사업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사람이 모이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저를 정책적으로 성원해 주시거나 저의 당선을 위해 도왔던 수많은 단체와 시민여러분, 또한 저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대전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들, 이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발전이란 큰 틀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저의 결단에 공감해 주시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이후로 그동안의 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장인 저에게 돌리고, 도시철도로 인한 더 이상의 갈등과 논쟁을 중지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그 어떤 꾸지람도 듣고, 그 어떤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 낮은 자세로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대전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크고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대전을 건설하기 위해 똘똘 뭉쳐 주십시오. 시장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4.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 

 

 

질의응답 요약

 

질문 : 트램으로 하되 노선은 그대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트램으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노선의 수요 예측, 경제성 확보 등은 고가 방식으로 통과된 것이다. 트램의 경우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 다시 수요 예측을  해야 하고 노선 변경도 필요하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예타를 재실시 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규정에 의하면 예타 없이도 노선은 20% 이상 변경, 수요는 30% 이상 감소해야 예타 대상이 됩니다.
트램은 건설비용은 더 싸기 때문에 예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와 논의할 것입니다.

질문 : 예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가 됐나? 그동안 많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고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분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판단한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예타에 대한 협의는) 정식으로 해야죠.
많은 고민을 하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생각하면 고가가 맞을 수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을 보면 노면과 고가를 비교했을 때 고가에 비중이 있던 것은 논란 없이 가자는 뜻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질문 : 경청을 가장 강조했었는데, 타운홀미팅 등 각종 여론수렴에서는 고가 방식이 높게 나왔다, 트램을 결정한 것은 이런 시민 뜻에 반대되는 것 아닌가?
권선택 대전시장 :
숫자의 의미보다는 대전의 발전을 걱정하는 분들과 빨리 논란을 종식시키자는 측면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트램에 대한 추진 일정은?
권선택 대전시장 :
새로운 추진단이 구성돼 실무적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범노선인 스마트트램에 대한 계획을 우선 만들어야 합니다.
노선 등 추가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무적 논의를 거쳐 대중교통혁신단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 시범노선 사업비가 1,000억 원 이내로 나온다. 사업비와 이에 대한 예타는?
권선택 대전시장 :
총 5km 노선에 km 당 200억 원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억 원이 넘지 않으면 예타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정기금과 도심활성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범노선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시범노선을 하면서 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에 대한 믿음을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교통 소외지역 배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도심 정책과 시정이 아우러지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원도심 정책은 신도심 정책과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 시범노선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그렇습니다.


질문 : 전체 노선에 대한 구상은?
권선택 대전시장 :
건설 방식이 트램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질문 :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추진이 가능한가?
권선택 대전시장 :
당초 2021년 완공계획이지 않았나요?어차피 임기 내에는 완공이 안 됩니다.
시범노선 스마트트램은 빨리 진행하면 2018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 민선 5기 때 고가로 결정했었다. 트램으로 하려면 앞으로 일정이나 구체적 방식 등 보완할 게 많이 있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보완해서 만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노선을 정하는 것이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자체 판단이라고 했는데, 지역사회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오는 것 아닌가?
권선택 대전시장 :
지금도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갈등이 구조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설명드릴 것은 설명하고, 정책은 보완해서 재통합으로 가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질문 : 처음이라도 큰 그림정도는 마련하셨을 것 같은데?
권선택 대전시장 :
기본 계획을 짜임새 있게 한 것은 아니고, 고가에 비해 트램이 저렴하다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가방식도 과거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질문 : 2호선 기종을 트램으로 결정했는데, 시범노선 5km를 설치하는 것 자체도 기간이 길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2호선은 일정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시범사업 스마트트램은 우리시 자체 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전이 트램 건설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트램이 대전의 입장에 맞다고 봅니다.
과학도시라는 이미지에서 그렇고요. 수정보완하면서 멋지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 : 스마트트램 노선 결정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대덕구 소외론을 염두에 둔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그동안 대중교통에서 외면당한 지역을 배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시범노선에서 부적정하다거나 불편사항 같은 것이 제기되면 다시 생각할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일단 그래도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호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차량모델은 충북 오송의 무가선트램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질문 : 충청권광역철도망의 예타가 진행 중인데, 이 예타는 2호선이 고가 자기부상으로 한다는 기준으로 받고 있다. 이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권광역철도망은 국가주도 사업으로 경북 경산과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고, 실무적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질문 : 내년도 예산 중 도시철도 2호선 고가 자기부상과 관련해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는데, 반납해야 하나?
권선택 대전시장 :
이것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용도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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