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는 석면 피해자가 구제제도 존재 사실을 몰라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석면은 1960년대 개발기 이후 급증하는 건축수요에 따라 지붕의 재료를 비롯해 단열재 등 값싼 건축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는데요.

[건축에 사용된 석면]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석면분진이 치명적인 폐질환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드러나면서 석면자재 사용금지와 함께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호흡을 통해 폐세포에 달라붙은 석면분진은 15~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석면 질병의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의 일종
 ○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 석면노출로 인한 폐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
   - 석면이 폐조직에 상처를 주어 폐섬유화하는 질병
   - CT 영상판독에 의한 석면폐증 병형 및 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1~3급으로 구분
 ○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
   - 폐를 둘러싸는 흉막이 석면에 의해 전체적으로 비대(미만성)해 지면서  폐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해지는 질병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구제급여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구제대상은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폐증(1~3급) 등이고요.

만약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제급여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과 관련서류(유족은 사망진단서 등 석면질병별 증빙서류)를 구비해 관할 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등급에 따른 인정여부를 받게 됩니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32만~135만 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 630만~3,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33) 또는 대전시청 환경정책과(042-270-5431), 각 구청 환경담당부서로 문의하세요.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석면피해자 및 유족 16명에게 요양생활수당  1억 2,500만 원,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3,900만 원, 요양급여 200만 원 등 총 1억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석면 구제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