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작년 시정구호가 ‘행복키움’이었다면, 올해는 좀 더 성숙된 단계에서 행복키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행복드림’으로 정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3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1월 정례브리핑을 갖고 올해 5대 역점과제를 소개했습니다.

[23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1월 정례브리핑을 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올해 역점과제로 추가된 민생경제에 대해 “민생경제에서도 서민경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 때문에 서민 정책자금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시책 1순위로 꼽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청년대전을 구현시키는 전략목표로 청년의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또 청년정책에 힘을 주기 위해 조직 마련과 함께 청년특보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민간공원개발사업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 원자력안전 등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올해 첫 시정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올해 시정 방향과 중점과제인 대전형 청년정책, 기타 설 명절 대책, 스마트폰 프리운동, 도시계획특별정비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큰 틀은 준비한 판넬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구호는 행복나눔으로 정했습니다.
작년까지 행복키움이었다면, 올해는 좀 더 성숙된 단계에서  성과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정했습니다.

역점과제는 작년 4개에서 하나가 늘었습니다.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대전, 그리고 도시재생, 안전대전, 대중교통혁신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만드는 기조에는 경청과 소통, 현장과 협치라는 개념이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당면과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설명드릴 기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자료를 드렸을텐데요.
금년 정책과 관련해 5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대전에 관해서는 별도 과제가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고요.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서민경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서민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중점 추진합니다.
또 전통시장이 민생경제 표본이기 때문에 특화 개발을 추진합니다.
지역 건설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 SOC 사업을 작년대비 30% 확대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 파트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도 올해 감정가가 반영됐고요.
우려됐던 것 중 많은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올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있고요.
또 활용 주체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끝내고 옛 충남도경 청사 활용방안 해결로 나갈 것입니다.

또 문화예술 사업으로 원도심에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요.
대전역 동광장 개발사업을 민자로 추진합니다.
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등 여러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시민안전에 관해서는 원자력안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에 관한 대책을 격상시켜서 실질적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생활안전망 구축은 유시티(U-city)통합센터를 주축으로 5대 스마트안전서비스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또 내진보강사업,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등도 대대적으로 추진합니다.

대중교통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 시범노선 실시설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충청권광역철도망도 추진되고요.
시내버스는 51대가 증차되도록 기본계획을 잡고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밖에 시민 교통문화운동을 확산시키는 캠페인도 전개됩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이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청년대전을 구현시키자는 비젼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의 3대 전략목표로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를 중점 추진합니다.

일자리는 대전형 청년정책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설자리는 청년 공간확보, 주거 안전화 등 청년의 활동 공간을 만들고요.
놀자리는 청년주도 정책소통, 청년문화가 핵심과제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청년정책에 과장급 조직을 둘 것이고요.
또 청년정책관련 특보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년일자리는 6,000여 개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시 핵심 정책으로 청년 취업패스, 경기도와 유사하지만 차별화를 둘 계획인데요.
올 상반기 중 정책결정을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또 청년창업가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 엑스포 한빛광장에 콘테이너 10개 정도를 설치해 공간을 마련하고요.
또 중앙시장메가프라자는 한화이글스와 연계해 이벤트 공간으로, 청년공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고교창업, 고교생 창업이 늘고 있어서 2억 원을 확보해 우수 아이템 공모 등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연계사업도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통해 200여 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고요.
굿잡행복드림버스도 연계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부분에서도 1,500개 일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대전은 과학도시이고요. 이런 특성을 활용해 1,100개 일자리 만들 것입니다.

둘째는 설자리입니다.
원도심에 청년의 전당을 만들계획인데요.
이곳을 청년이 소통하고 활동하는 거점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중앙동주민센터에 청년다락을 올 7월 개관해서 공유 청년공간을 확보하고요.
청년 거주공간을 위해 빈 건물 리모델링으로 임대료를 싸게 받는 방안, 청년임대보증금 지원 확대 등도 있고요.
행복주택은 총 3,8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청년 학업지원은 기존 1학년만 지원하던 것을 4학년까지 확대하고요.
호주 인턴십 과정도 강화합니다.

놀자리는 대청넷이라는 소통공간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50명 규모로, 모집공고가 나갔습니다.
청년위원제도를 만들어서 시정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청년 축제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디음악축전과 같은 행사를 통합된 개념으로 추진합니다.

또 소규모 청년커뮤니티 지원과 청년정책 공모도 시행하고요.
청년문화예술가 육성지원을 통해 청년음악가 육성, 차세대 학기스타 지원 등의 사업도 추진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되도록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주요 시정으로 몇 가지를 자료로 드렸습니다.
2017년 설 명절 대책은 종합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고요.
특히 올해는 AI가 많이는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원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요.
그리고 물가관리, 생활관리에도 주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책은 스마트폰 프리 운동입니다.
지나친 디지털기기 의존으로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요.
건강한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시 방침은 민간주도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그동안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4가지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스마트폰 캠페인 등 재미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해 여러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집행은 108건인데요.
일정에 차질 없도록 오는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월평공원, 매봉공원 등 민간공원개발사업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권선택 대전시장 : 배경은 다 아실 것입니다.
1999년 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일몰제가 도입됐고요.
이에 따라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은 자동 실효됩니다.
이 상태로 방치하면 여러 혼란과 사회문제 생길 것이 뻔한데요.
우리시는 21개 소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매입하는 데만 공시지가로 6000억 원, 아마 최소 2조 원 소요돼 재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민간투자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정 면적을 공원으로 유지하면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이익을 내서 공원을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처음 시행할 때 민간 허용비율이 20%였는데요.
2015년 30%로 늘였습니다.
또 업자가 토지매입비의 80%를 예치해야 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었습니다.

절차는 제안과 공모가 있습니다.
제안은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내면 검토하는 것이고, 공모는 기관에서 계획을 내서 응모받는 것이고요.
제안은 민간제안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시 입장이나 민간 입장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모는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자를 정하고요. 그러면 굉장히 고착된 구조가 됩니다.
작은 설계변경이라도 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법정소송이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모도, 제안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방식을 바꿔서 제안을 3가지로 방식으로 고려했습니다.

단독제안, 다수제안, 제3자 제안입니다.
제3자 제안은 준 공모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국 60개 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21개소가 있는데 8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 5개소는 심의 중이고요.
2개는 사업계획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나는 업체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언론에도 나왔지요.
그래서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안방식으로 하되 3가지 중 다수제안방식으로 운영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했고요.
이것은 단순제안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공모방식의 장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받으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운영절차나 매뉴얼은 더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검증절차 강화입니다.
제안이 오면 검증용역에 들어가고요.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참여토록합니다.
여기에는 개발계획, 재정계획 등 12개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 각종 평가가 함께 이뤄지도록,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 이뤄지게 됩니다.
여기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구조적 개선을 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 시의회가 여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협력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지역민이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안을 만들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방식이 특혜가 아니냐는 관점도 있는데, 이미 법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특혜는 아니고요.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검증 등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욱 특혜가 아닙니다.
다만 민간사업이다 보니 소통문제 등이 아쉽게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은 환경파괴, 난개발, 아파트 중심 개발 등이 얘기되는데요.
이 제도 자체가 공원지역 70%를 지키고, 나머지 30%에 민이 필요한 생활시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30%도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라 전답, 무허가주책 등 이미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기때문에 환경을 더 악화시키지 않습니다.
사업지역을 보면 공원지역과 비공원지역, 평생학습공간 등 여러 공공여가공간이 들어섭니다.
일부에서는 주택공급 과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경기도보다 낮습니다.
아직도 1년에 1만 3,000가구 공급해야 적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그대로 둬도 난개발이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곳을 그대로 두면 녹지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4층 이하는 건축이 가능해지고요.
이것이 개발압력이 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난개발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 점검해서 시민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검증하고,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계속 추진되나?
권선택 대전시장 :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평가를 다시 한다거나, 전문가의 참여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질문 : 검증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차원의 강화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계발개획의 적정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B/C는 맞는지, 개발이익이 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닌지 등을 전문가가 검증할 것입니다.

질문 : 최근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어떤 계획이 있나?
권선택 대전시장 : 어린이재활병원이 선진국에는 많이 보급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복지 수준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지요.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민간주도로 만들었습니다.
지방도시는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우리시는 소아병동을 늘여가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은 안 됩니다.
민간에서 모금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재정이 약 400억 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운영적자도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국회의원이 재활의료원 설치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비 지원이 되면 가장 좋고요.
우리시는 시립의료원 건립 때 어린이재활병원을 함께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어려운 어린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시민에게 덕담을 전한다면?
권선택 대전시장 : 올해 설은 다른 해와 달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국정 파행으로 더욱 착찹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롭게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부흥시킨다는 각오를 갖고 그래도 즐겁게 보내도록 합시다.
저도 그렇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 지난해 경청신문고를 운영한 성과와 새해에는 어떻게 운영하나?
권선택 대전시장 : 이번에 시홍보관을 만들면서 위치를 이전했지요.
경청신문고는 경청시스템의 일환으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받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공개된 장소해서는 안 하더라고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보완해야 겠습니다.
청년정책은 경청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청년이 조금이라도 미래의 꿈을 갖고, 참여하고, 고민하는 집단이 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청년정책을 위한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청년들과 밤새워 토론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로 듣는 것과 체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전교도소 이전이 힘을 받고 있는데, 로드맵이 있다면?
권선택 대전시장 : 대전교도소는 지어진지 33년 됐습니다.
2000명 정원에 현재 3000명이 수용돼 과밀수용 위헌 판정을 받아 이전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협의 중인데요.
그 중 우리시가 이전교도소를 하나 지어주고, 기존 것을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그동안은 특혜시비가 있어 논의가 중단됐었는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시 논의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이 올 대선에서 논의되도록 언론에서 도와주세요.
대전교도소 이전이 가능하려면 우선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질문 : 청년특보는 어떤 사람을 구상 중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생각 중입니다.
청년정책이 힘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력을 받아들여 외부와 링크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관련해 시끄럽다. 대전이 다른 지역 비해 혜택도 없다고 하던데.
권선택 대전시장 : 원자력안전정책에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격상시키는 해로 삼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연과 관련해 이번에 하나로 내진보강공사에 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건축물폐기물을 무단방출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자력은 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한데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첫째는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큽니다.
지자체와 원자력기관과 소통이 안 됩니다.
둘째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제3자 검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개입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등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폐기물 관련 보상금에 관한 것인데, 현재 원전 주변시설만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시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0억 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에 대해 해당 시장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등 총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올 대선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정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 사이언스콤플렉스 건설과 관련해 실무협의가 끝나가 허가와 심의절차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착공예정인데, 신세계 법인에는 직원도 없다고?
권선택 대전시장 : 큰 틀에서 볼 때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신세계가 공개적으로 접촉이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통합심의 중입니다.
일부 계획 변경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수변 공간이 약간 바뀐 것 등 부분적인 변경만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행정절차가 올 상반기 끝날 것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나야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절차를 완성시키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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