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의료원 건립,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의료원 건립 추진력 강화, 일본 삿포로 국외출장 결과 등 시정현안에 대한 수시브리핑을 열었습니다.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수시브리핑을 갖고 시정현안을 설명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날 브리핑에서는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사에서 대전의료원 건립이 제외된 것에 대한 내용이 중점 다뤄졌는데요.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지난 10일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것, 공공의료 확충에 부정적 인식 등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보완작업을 거쳐 올해 중 기존과 같은 규모로 다시 예타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도전할 것이며, 특히 이번 대선에서 공약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대전의료원 설립 계획을 설명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모두발언

오늘은 정례브리핑이 아니고 국외출장 다녀온 인사 겸 몇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삿포로 국외출장 결과

최근 일본 삿포로로 4박 5일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삿포로는 우리 자매도시로, 교류가 잘 되고 있는 도시인데, 임기 초 여러 사정으로 방문을 못하다가 3년 만에 처음으로 방문한 것입니다.
삿포로시장과 회담을 하고, 눈축제와 설상조각대회 등에 참석했고요.
또 ‘대전의 밤’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 우리시를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아태도시정상회의 참여를 요청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문화 등에 있어 교류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고요.
또 동물원 동물 교환도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하이에나 한 쌍을 얻었는데, 하이에나는 다 클 때까지 암수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컷 두 마리만 있어서 상호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 문제

최근 문제됐던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와 관련해 2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특별검사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사에서 방폐물 무단투기 사실과 절차위반, 용융소각과정에서 허가범위 위반 등의 내용이 밝혀졌는데요.
이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매우 유감임을 밝힙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새로운 각오로 안전문제에 대해 최우선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요청합니다.
내일 원자력안전협의회에서 우리시 요구사항 받아들이도록 제시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대책의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입니다.

구제역 확산 대비

또 최근 구제역과 AI 확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I는 전국적으로 감소 진정 추세인데, 구제역이 충복 보은을 중심 확대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시는 다행히 아무 영향 없었고요.
백신접종도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농가와 협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대전의료원 예타 관련

또 하나는 대전의료원 관련사항입니다.
민선 6기 핵심 주요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 지난 2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타당성 조사에 대비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일련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작년 말 복지부장관을 만나 이번 기재부 예타사업이 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2월 10일 선정되지 않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급성 떨어진다는 것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특히 지방의료원 사업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해 부정적 인식 강합니다.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그런 사고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또 절차가 까다로워졌고요.
지방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명문화 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번 예타사업에 선정될 확률을 40% 정도로 봤습니다.
처음부터 된다는 생각보단 포기하지 않고 올해 중 다시 신청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예타가 연 2회에서 4회로 늘었습니다.
재신청 규모는 300병상 그대로입니다.
다른 내용도 변경 없이 재신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형 의료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의 의료R&D와 의료관련 산업과의 연관성을 확보하는 등 보완작업을 할 것입니다.
중부권에 거점의료기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점의료병원이 있어야 이것과 연계된 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채널도 없는 것입니다.
대전의료원은 채널 확보를 위해서, 또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내주 중 지방의료원 건립을 촉진하기 위한 연석회의룰 가질 것입니다.
또 앞으로 대선에 맞물려 공약이 되도록 정치적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첫술에 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타를 다시 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보고,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정치적, 행정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대전의료원 예타를 다시 신청하는 시기는? 관련 연석회의에는 국회의원도 참석하나?
권선택 대전시장 : 예타가 1년에 4번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완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복지부와 협의해서 미흡한 것을 보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결성을 갖추겠습니다.
이번 연석회의는 국회의원까지는 아니고 동구지역, 지방의료원 추진위원회 등이 함께 모여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질문 : 대전의료원 계획 보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나?
권선택 대전시장 : 논의를 해야 하는데 기본 틀, 규모, 병상 수, 위치 등에 대한 재원조사방식은 같은 것으로 하되, 걱정되는 것은 적자부분, 어떻게 수지 개선방안을 만들지 입니다.
대전에는 대덕특구와 의료연구기관이 있고, 관련 사업도 있어서 이를 연결시키는 것이 타결 전략으로 어떨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완해서 적자 최소화와 건전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질문 : 이번 일본 방문 중 도시재생 사례를 견학하고 왔다는데, 이를 대전에 접목시킨다면?
권선택 대전시장 : 삿포로에서 한 시간 거리 오타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과거 항구도시였는데요.
그곳에 배의 입출항 많았는데 수로를 파서 도시까지 연결시켰다고 합니다.
수로 옆에 많은 창고가 있었는데 기능이 없어졌고, 그것을 재생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재생사업을 규모에 맞게 다각적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오르골, 장난감, 초콜릿 등 여러 가지가 즐비한데, 사람이 구름처럼 모이더라고요.
과거 역사를 담아 스토리를 강화하는 것도 사람을 모으는 전략으로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미있게 봤고요. 우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생은 스토리재생, 문화재생, 감성재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생사업의 큰 기조로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 대전의료원이 노력한 것에 비해 여론적으로나 시민체감에 있어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 홍보도 부족하다. 이를 대선공약화 하려면 여론이 중요한데, 지역에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권선택 대전시장 : 시민은 공공의료원을 추가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당장 병원 이용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대전에 꼭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대전과 광주, 울산만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료 관련 지원이 주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되다보니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계속 지원이 되고 없는 곳은 아예 지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에 대해 적자 애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적자는 착한적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최소화해야겠죠.
일부에서는 흑자로 전환된 곳도 있는데요.
그런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인력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확보하느냐, 누가 원장으로 오는 가 등에 대한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홍보, 정치권 접촉 등으로 대선공약화 작업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치권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 부총리 등으로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면 공공의료를 해야 한다는 논리가 꽤 있었습니다.
공공의료를 타 사업과 비교하면 경제성 논리 때문에 불리합니다.
비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다음 예타 신청 때 이런 내용을 보강해서 가능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