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의 단순한 시정 참여가 아니라, 시민의 뜻이 시정에 직접 적용되도록 하는 민선 6기 대전시의 상징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루는 대전시민행복위원회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대전시는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내년 1월 시민행복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시민행복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민행복 워킹그룹은 시민행복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영역을 정립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교수, 연구원, 언론인, 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이들은 앞으로 매주 한차례이상 모임을 갖고 시민행복위원회의 규모와 운영 방식, 참여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한 뒤 11월 대전시의회 조례안 의결을 받아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를 통해 대전의 갈등구조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직접 적용되고 소통과 경청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시민행복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한 권선택 대전시장]

 
시민행복위원회를 통해 희망을

이날 첫 모임을 가진 시민행복 워킹그룹 위원들은 시민행복위원회의 성공을 위해 ▲시민중심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정책모니터링과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 ▲시의회와의 관계 정립과 참여자의 의사결정 역량 고려 ▲주제에 따른 탄력적 운영 ▲기존 위원회와의 중복 및 효력발생 수준 등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날 각 위원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류진석 위원(좌장)
민선 6기 시정기조가 참여, 소통, 경청이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행복위원회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행복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마련해야 한다.

김경희 위원
시민행복위원회는 기존 위원회의 자문 역할보다는 시민 현안을 듣고, 의견을 내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민의 요구사항을 사전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걸러서 조금 더 큰 틀로 위원회를  꾸려갔으면 좋겠다.

박노동 위원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표를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또는 연례적 지표를 통해 시정이 어디까지 갔는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자.

김겸훈 위원
시민행복위원회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위원회를 통해 시민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그래서 실제 논의하고 의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주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시민행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영향력이 생겨야 좋아질 것이다.
우리 워킹그룹이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류진석 위원
의사결정 과정은 특정 현안에 참여하는 그룹이 먼저 이해를 해야 토론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갑숙 위원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 참여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대전의 모든 현안은 시민에게 다 영향이 있다.
그러면 모든 정책에 시민이 다 참여해야 하나? 그것은 어렵다.
갈등 구조를 없애고, 그 과정에서 윈-윈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영역에서 참여할 것인가?
현재 대전에는 118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시민이 참여한다.
물론 여기는 전문가 중심의 참여여서 일반 시민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화두를 걸고, 다른 위원회와 구분되는 영역을 정해야 한다.

이은파 위원
과거 민관정 도시철도위원회가 구성됐었는데, 시민 참여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민행복위원회도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성공적 사례를 발굴해서 민관정 도시철도위원회의 사례를 되짚어봐야 한다.

조성진 위원
시민행복위원회를 굳이 만드는 것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도 영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행복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집행부가 의사결정 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가,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이다.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 뽑아 놓으면 시민은 금방 알아차린다.
어떤 면에서 직접민주주의 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참여하는 것도 결정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 과정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가에 우리 워킹그룹이 헌신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김겸훈 위원
시민행복위원회는 집행이나 감사가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을 묻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 그 틈새를 우리 시민행복위원회가 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것은 충분한 정책적 숙성을 거쳐 집행으로 가는 것이다.

고은아 위원
우리 워킹그룹은 시민행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시민들이 계획부터 결정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부분일 텐데, 이 역할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첨예한 갈등부분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또 명확한 과제 하나를 정해서 행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있다.
시민행복위원회 안에서 다시 분야별로 나누는 것은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오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갑숙 위원
시민행복위원회가 갈등구조만 해결할 것인가?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받아들일 것인가? 두 가지 중 구분해서 선정해야 한다.

류진석 위원
시민행복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대략적인 의견이 나왔다.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정책 모니터링, 갈등 합의화 과정, 특정 이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다른 위원회는 그 고유의 기능을 해야 하고, 시민행복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가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구속력 있게 다뤄야 한다.
시민행복위원회가 다루는 것은 시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좀 더 강도가 높은 구속력을 갖는 역할이다.

-시민행복 워킹그룹 구성원-

△류진석 충남대 교수(좌장) △조성진 중부대 교수 △김경희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순영 대전여성장애인연대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시의회 의원 △한성일 중도일보 부국장 △이은파 연합뉴스 부장 △이갑숙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이사 △김겸훈 한남대 교수(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원)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혁 대전시의회 입법정책실 △유광훈 대전시 자치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