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등기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12년 시행된 이래 당초 오는 5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이 3년 연장된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분할의 제한이 있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도 공유토지분할대상에 포함, 단지 내 유치원 및 부대시설도 단독 분할등기가 가능하고요.

건축법 상 건폐율, 용적율, 대지 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도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 단독등기가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이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토지 369필지에 대해 분할신청을 받아 이 중 307필지에 대해 분할등기를 완료했고요. 5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10필지는 신청요건 미비 등의 사유로 기각됐습니다.

현재 분할 대상임에도 아직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공유토지는 85필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