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목달지구, 대덕구 이현2지구가 오차 없는 디지털지적으로 새로 작성됩니다.

대전시는 최근 제3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고 중구 목달지구 704필지(79만 ㎡), 대덕구 이현2지구 283필지(16만 ㎡)를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종이에 작성된 아날로그 방식의 지적을 국제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 잡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2012년 3개 지구 359필지를 시작으로 2013년 9개 지구 2,312필지에 대해 디지털지적 작성을 완료하고, 지난해 3개 사업지구 721필지를 새로 지정해 올해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또 올 들어서는 동구 소호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해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동구 세천1지구 등 7개 지구 2,747필지(210만 ㎡)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오차 ‘0’ 시민 재산권 지키는 디지털 지적

디지털지적은 GPS등 첨단 측정장비를 이용해 근대적 종이지적의 경계를 재정립하는 것인데요. 경계선이 불규칙하거나 복잡하게 틀어져 소유권 행사를 둘러싼 민원이 잦은 지역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 디지털지적은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토지 활용이 가능해져 지역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현재의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지형과 오차가 있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제표준 세계측지계와 약 365m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00년 이상 사용하면서 변형·마모 등으로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지적공부가 완성되면 경계분쟁 등 민원을 예방함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절차는 자치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다음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대전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하게 됩니다.

 
[디지털지적 시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