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2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최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성공에 대해 시민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24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시정 현안을 설명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유치 성공은 치밀한 유치 전략 마련과 전체적인 상호협력체계, 선제적 제안 등이 합쳐져 이룰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대전이 국방산업의 전진기지로 가치를 갖게 돼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논란이 된 용산동 아울렛 입점에 대한 검토 결과 토지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반려조치 할 것임을 밝혔고요. 

아울러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옛 충남도청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모두발언]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 관련

아시는 것처럼 지난 21일 8개 자치단체의 경합에서 대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역사회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테크노파크 관계기관, 여러 유관기관, 또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도움 주셨습니다.
이점 감사드립니다.

이번 유치 성공의 요인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치밀한 유치 전략을 마련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치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대전시 중심이 아닌 국방기관이 포함된 포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고요.
아울러 민관정 협력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협력을 잘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타 지역에서 정치논리 제시했을 때 여기에 휘말리지 않고, 지역논리 부각시키지 않은 점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시가 가진 유치 의지가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50억 원을 들여 국방ICT센터 만들겠다는 선제적 공략이 주효했습니다.

유치 효과는 500여 명 일자리 창출과 600억 원의 경제파급효과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더 큰 것은 대전이 국방산업의 전진기지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2007년 군수사령부가 대전에 왔을 때, 그 때 국방산업 유치를 함께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 효과도 이제 나타납니다.

아울러 산업 전후방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벤처 등과의 상호 연계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대덕구 등 북부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전의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많은 청신호 켜지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대략 따져보면 7~8개 사업이 이와 더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MOU를 맺어야 합니다.
오는 3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바로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이기때문에 이를 해제하는 것 등 절차를 올해 말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착공되면 2018년 완공되고, 2019년부터는 정상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충남도와 경쟁관계가 됐었지만, 얼마 전 안희정 충남지사가 직접 전화를 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상생협약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용산동 현대아울렛 관련

용산동 시설 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관련 행정절차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기획관리실에서 절차상 문제, 특혜소지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우선 지구단위의 모호한 규정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토지소유자의 중간 변경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구재단과 협의를 통해 중앙부처로 하여금 확실한 답변,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래부와 질의 했는데요.
그 결과 테크노밸리는 관광 등 5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 판매시설 위주로 한다는 것은 특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할 경우 관광 및 휴향시설로서의 지정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일용도로는 어렵고, 그러면 미래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처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내릴 것입니다.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운영 관련

차 없는 거리는 9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9개 기관이 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각에서 중교로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매월 셋째주가 중앙로, 넷째주가 중교로,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간격을 조정하는 등 무리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9월 차 없는 거리는 사이언스페스티벌, 세계과학정상회의 등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때는 시민에게 과학 체험활동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도시재생사업의 선도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옛 충남도청 활용 관련

충남도지사 공관을 개보수 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행사 개최 등 많이 활동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 도청이전특별법 관련 옛 충남도청을 친 시민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해 일부 공사 시작할 것입니다.

*박월훈 도지재생본부장 :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올라오는 부분 담장을 철거하는 등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응답 요약]

질문 : 이번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유치와 관련해 국방관련 기관의 추가 유치가 있나?
권선택 대전시장 : 현재 우리시는 국방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이것과 관련해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되면 상호간 연계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국방관련 기관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가 공조의 틀을 갖추면 국방산업이 과학특구와 더불어 큰 시너지 효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TF를 유관기관과 함께 구성해서 연계화시키는 기획을 진행 중입니다.

질문 : 과거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올 때 큰 기대가 있었다. 이번 신뢰성센터가 오면서 구체적으로 연계 유치할 수 있는 기관 어떤 부분이 있나?
권선택 대전시장 : 방향성에서 본다면 3군본부, 자운대, 군수사 등과 1차 협조망을 구성하고, ADD 및 출연연과도 큰 그림을 그려갈 계획입니다.
이제 센터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와 연결시키는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질문 : 이달 센터 유치관련 MOU를 체결한다면 문구조정 등 협상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있나?
권선택 대전시장 : 지금부터 협상을 진행합니다.
MOU를 맺고 또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된 다음 바로 토지에 관한 절차, 이것은 행정절차와 아울러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것을 연말까지 끝내야 합니다.
제시된 일정대로, 우리가 이미 제안한데로 해야 겠습니다.
대덕구에서 토지매입이 가장 어려웠는데 사전 정지작업을 잘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덕특구와의 연결, 산업과의 연결 부분을 더 추진해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 전략을 짜겠습니다.

질문 : 용산동 아울렛은 정확하게 사업을 접는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제안자의 신청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과제는 사업제안자의 몫입니다.
보완 요구가 아닌 반려입니다.

질문 : 용산동 아울렛 추진과 관련해 주변의 반대가 심했는데, 대전시에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나?
권선택 대전시장 : 이곳은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부지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공한지로 둘 필요가 없습다만, 테크노밸리 조성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 : 용산동 아울렛 관련, 용도변경을 통해 다시 제안할 수 있는가?
권선택 대전시장 :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부의 권한입니다.

질문 : 도룡동 삼거리 문화센터가 있는데, 이곳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 : 그게 1993년 특구본부에서 건립해 롯대호텔에 임대를 줬다가 2003년 매각한 것을 목원대가 받았다가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업체로와 최종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과학계에서 모임을 구성해 매각절차 중단 요구. 모금활동 등을 벌이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대전시의 건축 심의, 그리고 유성구청의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심의는 작년부터 3단계에 걸쳐 해왔는데, 전보다 구도를 상당히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특구법에 의해 협의토록 돼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 소유자 등이협의를 거쳐서 지역사회에서 바라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다각적인 모색을 하겠습니다.

질문 : 호수공원 관련된 논란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공동주택 건설 4개 블럭의 사업은 대전도시공사가 다 하는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호수공원과 관련해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갈등양상을 보여서 시민께 죄송합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은 민선 5기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을 승계하고 백지화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갑천공원을 전제로 투입된 예산인데, 이것을 백지화하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행정 일관성 원칙에서도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지역의 개발에 관한 것입니다.
백지화를 하면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난개발이 뻔한 상황입니다.
시민이나 전문가가 얘기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대폭 동의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호수가 아닙니다.
핵심 개념에서 호수를 지우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는 TF, 전문가 자문단 등을 운영해 바로잡겠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시민이 원하고, 저비용, 친환경,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백지화는 안 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논의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질문 : 호수공원 개발과 관련해 임차농민의 어려움이 많은데, 별도 지원계획이 있나?
신성호 대전시도시주택국장 : 임차농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에 대해서는 오히려 협의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지작물, 시설 등의 영업보상이 60% 이상 진행됐습니다.

질문 : 갑천 친수구역 개발에서 호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인가?
권선택 대전시장 : 호수를 핵심으로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유수형, 습지형 등으로 하고 호수를 최소 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공호수라는 것은 가둬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질문 :충남도청 활용방안과 관련해 선 매입을 문체부에 요구했나?
권선택 대전시장 : 도청 매입은 국회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용역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옛 충남지방경찰청 개발은 우리 계획에 포함되도록 구상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반영돼 복합개발이 되면 도심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질문 : 인사청문회 도입 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3가지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할 말이 있다면?
권선택 대전시장 : 공기업 사장은 적임자를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건설기관이 아니라 운영기관입니다.
고심 많이 했습니다.
차 내정자는 교통과장, 공사 이사 등을 다 경험했고, 퇴직 후에도 감사로서 전문성을 갖춰 이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도덕성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자료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찾으면서,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행이 1년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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