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오차 365m를 바로잡습니다!”

우리가 건축, 경작, 토지 거래 등 일상에서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정확한 측량을 기초로 하는데요.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기준을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라고 합니다.

측지계는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를 고유 위치의 특성을 적용해 마련한 기준으로, 위도와 경도에 따라 적정 기준점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지구가 완전한 구체가 아닌 타원체이기 때문인 것으로, 정확한 측지계는 위도와 경도에 따라 타원체면과 지구표면이 최고 근사치를 갖는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도와 경도에 따라 정확한 측지계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 중인 측지계는 기준점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동경(東京)원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좌표계와 세계측지계와는 북서방향으로 365m(대전 기준)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는 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과 오차가 발생해 호환성이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경원점 사용 측지계와 세계측지계의 차이]

이 처럼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측지계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측지계와 북서방향으로 365m의 편차가 발생하는 독도]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도, 세계측지계 변환 착수

대전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와 임야도의 등록원점 체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 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도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의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고요. 당연히 권리면적, 토지소유권 등 권리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세계측지계 변환 T/F를 구성하고, 전체 업무량의 10%에 해당하는 6개 지구 3만 7,000㎡ 면적의 지적도를 직접 좌표로 변환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련되면 시가 보유한 지적공부가 국제표준의 측지좌표계로 정위치에 등록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일제 잔재의 청산은 물론 행정의 공신력 상승에 따라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 활용과 시민의 재산관 관리의 편리성 등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