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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대전시는 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9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창출, 국비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달 확대간부회의의 중점토론 주제는 원도심 활성화 내실화 전략 마련이었는데요.

양승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를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없었고, 기본 계획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조례가 갖춰지지 않아 시행력이 미흡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기초자료 조사의 정밀화, 투입형이 아닌 전략 개발형 사업 개발, 과감한 하드웨어 전략 등 세 가지를 전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토론을 경청한 권선택 대전시장은 “각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연계와 통합성이 떨어진다”며 “원도심 활성화 추진본부를 마련하고 지금까지 개발 중심에서 앞으로는 문화 중심으로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이날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도우미 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구체적인 일자리창출 추진, 축제 및 행사의 내실화, 추석 연휴 시민편의 점검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의 주요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 2014.9.2. 09:00
장소 : 대전시청 대회의실
주제 : 원도심 활성화 내실화 전략


주제토론

발제 : 원도심 활성화 내실화 전략(양승표 도시주택국장 발표)

시청, 법원, 경찰청 등의 신도심 이전에 이어 충남도청, 충남도교육청까지 이전하면서 지역 공동화가 가속됐습니다.
그동안 원도심 활성화 관련 활동 많이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아 체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최근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스카이로드 완공, 문화가 흐르는 중교로 조성사업 올해 말 완성, 골목길 재생사업 올해 말 완공 예정 등입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다양한 공연전시 이벤트 사업이 올해 152건 진행 중입니다.

자치구에서도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또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으로의 기관 유치 실적은 8개 기관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우선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됐지만, 이를 통합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장기적 비전 없이 개별적, 단기적 추진으로 효율성 저하되고 시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종합관리 구성과 컨트롤타워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으로는 현재 도청이전특별법 통과의 불투명으로 옛 도청사 활용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 도시와 공조해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 비법정정책이어서 실행력이 미흡합니다.
조례 등으로 정책적 뒷받침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정책 설정도 미흡합니다.
거시적, 총괄적 정책은 있으나, 중장기적 도시재생 계획 수립이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는
도시재생 총괄부서가 있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합니다.
또 도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갖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전략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시책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시민공모사업도 내실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무지개프로젝트를 살맛나는 마을가꾸기로 명칭을 변경해서 확대 추진합니다.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자치구 공모사업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을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 대전스카이로드를 관람형에서 참여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ENG 카메라 설치 등으로 시민이 직접 스카이로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예입니다.

미디어아트스트리트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도시재생민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인터넷 상설 아이디어 창구를 개설해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아이디어 토론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원도심활성화의 개념에서 원도심이 어디인가를 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지향점으로 삼기 위해 의미 있는 통계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삶의 질 관련 지표를 개발해서 정책 시행에 활용해야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정의 핵심 정책방향이 원도심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운영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민대학 참여도를 분석해보면 중구민이 가장 많고, 거리적으로 먼 대덕구민이 가장 적습니다.
보완관계에 있어 대덕구에 배달강좌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정책으로 관련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의 입지 선정과 함께 기존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전환배치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호덕 동구 부구청장
동구는 워낙 시설 노후화가 많습니다.
주거환경사업도 거의 정체상태입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안 되면 세수도 줄어듭니다.
재산세의 경우 유성구와 서구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중구나 동구는 빈 건물, 공실이 많습니다.
빈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그 예로 옛 동구청 자리 인근에 건축 중 부도를 맞은 건물이 있는데, 1995년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매입해서 콜센터 등으로 임대하면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작용을 할 것입니다.
중구와 동구의 단절된 지하상가도 연결을 하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라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이전했는데, 대전에 있는 기관이 떠나는 한편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기관단체를 대전으로 불러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교육연수원이 공주에 있습니다.
이런 기관을 대전시로 다시 유입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이광덕 대덕구 부구청장
대덕구 전체 면적의 62%가 그린벨트이고, 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등이 넓게 있어 도시 성장여건이 취약합니다.
여기에 철도가 지나가면서 남북이 단절된 상황입니다.
동구, 중구를 포함해서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로써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어렵다고 인식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집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박상언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원도심이라 하면 대흥동, 선화동 등 상가 중심으로 인식됩니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마땅한데, 기존 도심활성화기획단이 ‘과’수준입니다.
본부단위로 가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는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왜 지금까지 원도심활성화 방안이 게속 논의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 한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을 때 국토교통부의 검토 내용을 보면 대전은 조례의 미흡과 주민협의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지금 원도심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할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조례가 없으니까 비 법정정책이 됩니다.

원도심활성화의 전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서베이의 정밀화입니다.
거주, 상권 등 모든 정책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옵니다.
정밀한 자료를 통해 맞춤형, 특화된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 째는 요소 투입형이 아닌 전략 개발형으로 가야 합니다.
요소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숲을 가꾸는 거시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셋 째는 하드웨어 전략입니다.
과감한 신축도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는 재생, 하나는 재건축일텐데, 이 시대의 화두는 재생입니다.
재생은 반드시 상인이 아닌 거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주도돼야 성공합니다.
상인 중심으로 가면 실패합니다.
재건축과 신축 전략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화동에 뮤지컬 전용 극장을 짓는다고 할 때, 뮤지컬공연장은 대중가요 공연장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스카이로드의 대표적 실패 요인은, 부산도 똑 같은 문제 겪고 있는데, 콘텐츠 부족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풀어가나가 관건입니다.
이를 관광콘텐츠 차원이 아니라 문화예술콘텐츠 차원으로 봐야 합니다.
스카이로드 아래 문화예술스트리트는 당연히 필요한데, 스카이로드를 성급한 관광콘텐츠가 아닌 느긋한 문화콘텐츠로 보고 가야 합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반복되는 시행착오 하면 안 됩니다.
한국 건축물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지붕, 칼라, 벽체 등을 통제해서 특성화된 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보문산 주변이 주거 취약지구임에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지붕, 벽체 등을 계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황현 대전시공무원노조위원장

개발과 홍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투자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관광객이 와서 상품을 홍보하도록 하면 참여도도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용관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자료를 보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만 빼고는 할 것 다 한 것 같은데 원하는 성과가 없다는 얘기 같습니다.
대전에 공연장을 짓는다면 대중예술과 관련되고,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대전 각 자치구에 공공 공연장이 없습니다.
각 구마다 차별화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활발한 토론 감사합니다.
원도심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논란이 있는데, 주로 직접적 영향권이 대전역부터 중앙로, 옛 충남도청과 그 일대입니다.
간접 영향권은 동구, 중구, 대덕구가 포함됩니다.
정책의 초점은 직접, 간접 영향권 모두에 두고, 정책의 큰 틀은 직접 영향권과 아울러 대덕구 소외문제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다 분산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연계와 통합성 떨어집니다.
이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본부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컨트롤타워를 추진본부가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발과 증축 중심이라면, 앞으로는 문화가 포함돼야 합니다.
예술감독 개념으로 원도심의 문화를 지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 시민대학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강의는 많이 하는데, 원도심 재생에는 도움 안 된다고 합니다.
원도심 업소를 이용한 영수증으로 혜택 줄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생각해봅니다.
강의료 할인, 과목 추가 수강 혜택 등입니다.

또 하나는 원도심 정책만 따로 볼것이 아니라 신도심 정책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 사이언스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도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서로 연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 전통시장은 각각의 테마를 살려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마무리 발언

벌써 9월, 취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현황파악과 기초 작업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정책, 새로운 공약을 본격 시행할 단계입니다.
공직사회는 아직 보신주의와 전가형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특히 임기제, 임기 동안 열심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소일하면 안 됩니다.
임기를 존중하겠습니다.
과감하고 전향적 태도로 해 주세요.

민선 6기 아닌가요?

6기에 맞는 정책 방향, 기조를 갖고 가야 합니다.
시민 중심, 경청, 통합 등 큰 기본방향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 5일입니다.

긴 기간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가, 쓰레기, 소외계층, 교통, 의료 등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귀성객에게 대전이 바뀌고 있다는 좋은 인상 줄 수 있도록 합시다.


국비확보를 위해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단계입니다.
마지막 점검 해주세요.
미반영된 사업은 저에게 보고해주세요.
 

그동안 내부 업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외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 기관, 주요인사 등을 만나서 대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씽크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전에도 도시철도가 있고, 상하수도 노후도 많습니다.
관계자 : 상하수도 노후는 5% 정도이며, 매년 계획에 따라 계량 중입니다.


9월, 10월 특히 행사 많습니다.

와인축제, 박람회,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우선 계획된 것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행사의 책임은 시가 갖고 있습니다.
와인축제는 그동안 여러 의견이 있었고 정리가 돼 있습니다.
행사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축제도 축제지만,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통폐합 필요가 있는지.
지나치게 관 위주, 전시성,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부터 관광주간입니다.
대전에도 관광자원이 꽤 있습니다.
관광 마케팅, 시설점검, 교육 등 체계적으로 해주세요.


기업도우미 교육 철저히 시켜주세요.

확실하게 인센티브 줄 것입니다.
성과 낸 공무원은 과감하게 발탁하겠습니다.
각 과에서도 기업도우미 요청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협조하고 반영해주세요.
일자리 보고회는 그냥 상황보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챙겨야합니다.
얼마나 할 수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성취업, 노인일자리 등 취업박람회가 9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직개편 기초작업 돼 있습니다.
부처 간 연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첨부 : 9월 확대간부회의 각 실국 보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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