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는 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주요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강화방안'을 주제로 첫 토론식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민선 6기 대전시는 그동안 매월 보고 방식으로 열리던 확대간부회의 진행을 토론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키로 했는데요.

권선택 대전시장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은 마련돼 있지만,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쌍방 소통형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맞춰 참석자들은 시민의 실질적 시정 참여 방안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을 전개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다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발제
오늘 토론주제의 검토 배경을 보면 내실 있는 시민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민의 참여 형태는 조금은 피상적이고, 또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정철학이 강조하고 있는 소통, 경청, 통합에 따라 시민 참여를 적극 생각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의 가치는 주권재민의 원리 등 행정 내부에서 보지 못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집단지성을 구현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참여자가 단순 의견 제시에 그치고, 이후 자문, 공동결정, 거버넌스로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간담회 등 오프라인 일회성 행사로 국한돼 참여 단계부문에 있어서도 정책기획, 의제형성, 평가 전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향후 시민참여 행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법 .각종 시민의견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하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등 민선 6기 공약사항이 잘 구현되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시민참여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민이 참여해서 내놓은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역점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력관리제를 운영해서 시민 의견이 어떻게 정책 반영되는지 의견내신 분들한테는 피드백해주는 절차도 만들겠습니다.
시민경청백서, 시민참여백서, 시민경청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참여 부분을 집대성하고, 시민참여를 다양화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대전피플, 밴드, SNS를 활용해서 각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참여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참여가 일부 계층에 편중되지 않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참여단계 부분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각 정책 단계별로 시민참여부분을 보장하고, 정책 감시나 의견부분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오늘부터는 토론식 회의로 진행됩니다.
실국별로 하겠다는 추진게획이 나와 있는데 별도 보고는 필요 없습니다.
시민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를 자기 소관에 관계없이 좋은 의견있으면 말씀주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장시성 안전행정국장
시민 참여 활성화는 좋은데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방법이 문제입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 470개가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기획이나 평가단계에서 참여방안을 강구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이 방문해서 말씀했습니다.
여기가 시민에게 얼마나 사랑받는지 민간단체가 먼저 평가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습니다.
NGO를 충실히 활용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제도적인 부분은 완비됐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공직자 내부의 의식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선6기 공약보고회가 있는데 실국에서는 내부 토론뿐만 아니라 정책자문단을 대상으로 사전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 하는 운영부분에서 발상 전환이 필요합니다.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각 행정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윤태희 인재개발원장
우리가 통상 행정을 할때 참여는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통 행정과정, 정책과정에서 수행하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미리 예고를 한다든가하는 행정방식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언론, 방송 등을 통해 공론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는 전문가에게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우군화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을 집약시키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대전복지재단 사무처장
저희 대전복지재단은 시민과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획서부터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제안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대전시의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복지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에서 보면 시민들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기획 단계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대상이 되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규문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많은 제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고민되는 것이 시민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기위해서는 시민이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합니다.
시에서 시도하는 이벤트 중 참여가 저조한 것은 시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월드 동물원 야간개장의 경우 많이 알리지 않았어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이 필요성을 느끼도록 접근해야합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도시공사라고 하는 업무가 시민참여 쪽보다는 민원과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
개발계획수립부터 내 땅이 들어갈까, 네 땅이 들어갈까, 토지보상이 비싸냐, 싸냐 등에 대한 의견이 오고갑니다.
시민들이 같이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민원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많이 공개할수록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참여를 제한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집행단계에서 주민참여하도록 하는 것 필요하지만 참여에지나친 이기주의가 개입된다면 새로운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공급자 위주보다 수요자 위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계획단계부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면 사후 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훈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그동안의 시민참여는 조직화되어있는 NGO를 중심으로 소리를 듣고 참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조직화되어있지 않은 다수의 시민 의견을 끌어들이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조직화된 시민단체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마치 전체 시민의견 인 것 마냥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목소리를 내지 않는 시민의 의견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드러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시민참여하면은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워킹그룹, 자문위원회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참여를 너무 공급자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그룹은 출장, 연가를 내고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시민들은 여의치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일반 시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신축성 있고, 유연하게 시간을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공청회, 세미나 모든 것이 근무시간 내에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앞으로는 몇 개 정도라도 퇴근시간이후에 접근성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가능하면 일반시민이 참여하도록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부모 이런 분들은 생계 때문에 직장에 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직장을 마치고 아이 문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해관계자로서 진정성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청
대덕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민원품질평가제, 주민참여감사제를 이미 시행중입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는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면 더욱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들의 민원을 보면 억지 같아도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부분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줌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경우 시청 앞에서 농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관에서는 그런 의견들 듣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보니까 오픈 마인드, 열린 대전시청이 되고자하는 열정이 엿보입니다.
시민 참여 확대 방안으로 제가 볼 때는 시정에 참여를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자발적인 참여가 유도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참여하신 분들 중에 우수한 분을 뽑고, 정책에 잘 반영됐는지를 판단하는 등 시민 포상 제도를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토론식 회의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토론주제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는 토론도 좋고, 처음부터 찬반양론 있는 주제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토론주제 선정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은 상당히 마련되어있습니다.
정책, 제도, 법령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여 조례까지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 마음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경청하겠다, 소통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제돼야 합니다.

대게 조직화되어 있는 시민들로부터 많이 의견을 듣습니다.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들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시민들은 출근시간 때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저녁시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센티브제도도 많이 되어있지만 홍보 덜 된 것 같아요.
토론식회의가 처음에는 어색한데 하다보면 재미도 있고, 이런 토론문화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회의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짧아야겠다, 두 번째는 토론식이 됐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공개원칙이 좋다
물론 비공개도 있겠지만, 이 3가지 원칙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담팀을 꾸려서 분야별로 착실하게 준비하세요.
2주 밖에 안 남았으니 일일 점검체제로 체크하세요.
현장에서의 대비와 충분한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그날 기상상황에 따라 폭우, 폭염,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계획도 마련하세요.
품격 있고, 질서 있고, 짜임새 있게 대전시를 알리는 기회가 돼야합니다.
어제 스카이로드 중계하는 방법 이야기하던데요. 문화국에서 하죠?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9도까지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숙인, 쪽방거주자,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는데요. 공직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점검을 해주세요.
독거노인 방문해서 문제가 없는지 전화해서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을지연습 8월 18일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중앙정부에서 대책회의 있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 이것은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차원해서 공직자들이 우선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기재부 심의중인데 막바지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
8월14일 국회의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관련 부처 방문해서 전방위로 노력해주세요.

5개 상임위가 대전에 와서 국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어려움 알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적극 활용하세요.

8월 대덕특구 간담회와 경제협의회가 열립니다.
이달에는 대전시의 민선 6기 경제정책과 핵심과제에 대한 각 기관들의 협조를 받는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확보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미리 자료를 드리세요.
그런 정책방향에 대해서 잘 토의되도록 해주세요.
또 대덕특구 분들 모셔놓고 간담회 이뤄집니다.
시와 특구가 하나 될 수 있는 상생협력방안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이언스투어를 합니다.
제가 특구 주요기관 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과 소통해서 대전시와의 상생협력 방안, 지역현안에 대한 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경제협력특보제도도 운영됩니다.
이 제도가 중간역할 할 수 있도록 상호간 대화를 통해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지역 이탈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전수조사해서 실태조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애로사항을 직접해결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빠르면 10월, 늦으면 12월까지 결론이 나야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추진은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전문가회의, 2단계 시민회의 구성, 3단계 최종 정책 결정입니다.
좀 늦은 것 같아요.
7월 중에 끝내야하는데 8월까지 왔습니다. 8월 중에 서둘러두세요.
최대 현안 아닙니까?
그때그때 정책 추진되게 해주세요.
법리적, 정책적, 현실적 문제 대비해서 추진하세요.

특정 문화행사와 축제도 많이 열립니다.
오시는 분만 온다는 평가가 있어요.
사전홍보를 충분히 해주시고, 시 기관장들이 많이 계시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지만,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행사와 관련된 팜플릿을 전달해서 잘 알려주세요. 가족, 기관들이 관람하면 좋지않습니까?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행사할 때 스피치만 하는 행사를 하지 말고, 이벤트도 마련하세요.
몇 주년 기념행사다 하면 그럴 때는 공연도 하고, 축가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벤트가 끼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시장 축사하고, 관련 분 축사하면 30분 걸려요.
짧게 말씀하시고 이벤트를 통해서 분위기 띄우면 좋겠습니다.

대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세종시가 생겨서 대전의 기능이 세종시로 블랙홀처럼 빨려들 수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어요.
내포신도시도 생겼고, 주변의 요인들을 기회요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는 위기일 수 있고,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 후 대전시 어떻게 가야할지 예측과 전망이 필요합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데, 한 개 분과를 미래분과로 구성해서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시세요.
미래변화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도록 하고, 운영은 경제산업과, 경제특보, 과학산업본부가 참여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오늘로서 민선 6기가 시작 된지 한 달 됐습니다.
1차 인사 끝냈습니다.
주요 업무를 파악하고 현안점검을 했습니다.
5개구 초도방문 오늘까지 끝납니다.
한 달 동안 느낀 소감은 열심히 하는 분들 많지만, 아직도 변화의 느낌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과거의 관행에 젖어 안주한다 생각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 만들어갈 시기라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는 스스로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목적의식을 체득해서 추진해야합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 힘으로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 여러분이 인식해서 모든 현안 사업들이 정리되고, 늘 검토만 되면 안 됩니다.
방향 설정되면 밀고 나가야 합니다.
시기 놓치며 안 됩니다.
정책방향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의 기본방향이자 철학입니다.
강도 높은 개혁과 변화를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휴가철입니다.
휴가는 시기별로 늦추지 말고 해주세요.
개인의 충전도 되지만 지금 내수가 많이 어렵습니다. 휴가 가시는 분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휴가 시 대리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15대 정무부시장취임하신 백춘희 정무부시장님 인사말씀 한번 하세요.

백춘희 정무부시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일 행보를 하니 목도 많이 쉬었습니다.
보고 싶은 분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민선 6기가 경청의 시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청시정을 완성하는데 최고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항간에서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정무적인 역할에 정말 치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