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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재정분권, 지자체 남북교류 확대 논의 시도지사협의회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작성일 2018-10-31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을 통한 시민주도사회 만들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허태정 대전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분권의지와 정부발표 정책을 환영한다”며 “지방분권이 더욱 촉진되고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진정한 분권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지자체 재정분권은 아쉬운 점이 있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제시했습니다.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실제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재정분권안이 기대와 달리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중 7대 3을 이루지 못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방교부세 인상과 국민 최저수준보장 복지사업의 국가책임성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또 이날 시도지사협의회에는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남북협력 지원체계 방안도 거론했는데요.

체육, 문화, 예술 등 접근이 쉬운 분야부터 교류해 점차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찾아가 타 지역과 교류하고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
[30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자치박람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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