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트럼프 당선은 대미 무역의 위기이자 기회!

대전시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천명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대전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관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214개 업체, 수입하는 기업은 293개 기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통한 대미 교역량은 기준 수출 6억 3,1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5%, 수입은 3억 1,800만 달러로 1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출 비중을 볼 때 지난해 중국 18.8%, 미국 16.4%에서 올해는 중국을 제치고 미국 수출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였는데요.

이번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이 경제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주요 무역국에 대한 환율 압박이 예상됨에 따라 관내 기업의 대미 교역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기존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시도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강력 대응 등의 조치를 할 경우 관내 수출 기업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요.

반면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 중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국방예산 증액, 의약품시장 개방 등의 조건이 또 우리시 대미 교역에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한 대미 교역의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회요인

□ 공공인프라
ㅇ 트럼프는 임기 동안 1조 달러의 공공인프라 투자 공언  도로, 교통, 에너지, 통신 인프라 재건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내수 경제 성장을 촉진
ㅇ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ㅇ 또한 대규모 공공지출을 통해 소비자 지출이 늘어 날 경우에 자동차,가전, IT, 의류제품 등 일반 소비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석유·가스
ㅇ 트럼프는 미국 내 개발되지 않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의 가치가 50조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 적극적인 개발 주장
ㅇ 트럼프 본인뿐만 아니라 펜스 부통령, 경제 및 에너지 정책 자문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대표적인 석유·가스 산업 개발 찬성론자들임
ㅇ 따라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의 정책은 전면 축소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됨

□ 항공방위

ㅇ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대폭 늘여 장병의 수를 540만명까지 늘리고 전투기, 군함, 미사일 방위시스템 현대화 등에 투자도 확대할 것을 공약함
ㅇ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최소 160억 달러의 추가 국방예산이 투입 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National Taxpayer’s Union, 9월 보고서 인용)
ㅇ 미국의 항공기, 선박,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의료·제약
ㅇ 미국 공공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로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

위협요인

□ G2
ㅇ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美-中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 필요
ㅇ 철강 과잉공급,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환율개입 문제, 대북한경제제재 등 이슈에서 양국 간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ㅇ 미국의 강력한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중국의 통상 보복을 초래하여 국제 무역전쟁 발발하게 될 경우 그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

□ 자유무역협정
ㅇ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
ㅇ 미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 중에서 한국과의 상품교역 적자 폭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여론이 확산되고 이에 따른 통상압력이 가중될 우려
ㅇ 미국이 한미 FTA의 문제점으로 지적 해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 정부 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대비 필요
  - 재협상 시 새로운 상품이나 기술(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협상요구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무역규제강화
ㅇ 트럼프는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불관용적 대응을 공약해 온 바, 반덤핑·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
ㅇ 미국 연방 의원 및 철강협회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으로 덤핑하고 있다며 비판
ㅇ ’16년 2월에 제정된 '무역 원활화 및 집행법' 내 환율조작 대응 강화 조항인 BHC* 수정조항의 집행을 강화하여 교역국의 환율 문제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
   * 베넷-헤치-카퍼(BHC) 법안 :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

대전시는 이 같은 분석 내용을 토대로 관내 기업의 효율적 대응을 돕는 T/F팀을 구성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인데요.

주요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 개설
대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대전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기업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해결 전담창구 개설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전상공회의소, 대전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로 미국 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구체적 대응전략 수립

정부연계 수출입 변동 기업 지원
경영안정자금, 해외마케팅자금, 판로개척활동 등 지원
미 정부의 재정투자사업 확대에 따른 지역기업(건설, 방위산업, 의료제약 등) 참여 기회 모색확대

금리인상 대비 서민금융 지원 강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햇살론, 대전드림론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 모도

이밖에 대전시는 이번 미국 대선에 따른 미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연계,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대미교역을 유리한 분위기를 이끌도록 다양하고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