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인 무상급식!

대전시가 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자치구의 과도한 부담금 감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30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중학교 전학생 무상급식을 조기 실시키로 합의습니다.

아울러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던 대전시교육청의 급식비 분담비율을 상향조정, 자치구 재정상황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30일대전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이날 협의로 대전시는 당초 2019년 시행 예정이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한 해 앞당겨져 내년부터 시행되고요. 또 그동안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던 대전시교육청의 급식비 부담률(40%)을 50%로 상향키로 대전시교육청과 합의함에 따라 대전시와 자치구의 부담률이 60%에서 50%로 낮아져 재정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2014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확대된 무상급식]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대전시교육청의 급식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실 증축 및 현대화 사업 등 비법정사업에 11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 153억 원을 조기 전출하는 등 최대한 지원키로 했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학교 무상급식은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번에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를 봤지만 재정문제가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잘 협의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30일대전시교육청에서 ‘2017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마치고 브리핑하는 권선택 대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