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제216회 제2차 정례회
(2014.11.12. 14:00)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6기 대전광역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과 ‘경청’, ‘통합’을 시정기조로 삼아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전한 대전’ 속에, ‘따뜻한 이웃’이 함께하고, ‘건강한 시민’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여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저와 우리시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시정성과도 이루어 냈습니다.

첫째, 각종 현안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대전발전과 직결되는 시책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은 1단계 전문가와 2단계 시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쳤습니다.

오로지 대전의 미래발전을 기준으로, 늦어도 금년 안으로 최종 정책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이언스콤플렉스, 충청권광역철도망 등 쟁점이 복합된 현안사업들에 대해서도 금년 말까지는 정상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에 매진한 결과, 3분기 OECD 기준 고용률 65.5%로 특·광역시 평균보다 1.5%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업활동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위해, 공무원과 기업이 1:1로 매칭하는 기업지원도우미제를 발족하였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켜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행정 각 방면에 걸쳐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왔습니다.

명예시장 위촉, 현장시장실 등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공기업 개혁과제 19건 중 16건을, 출연기관은 58건 중 48건을 완료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선도했습니다.

8개 분야 95개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확정하고, 10대 핵심 브랜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직자들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합동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장애인 복지수준 비교평가 전국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으로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5년에는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국면 속에서 대전경제도 시련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 취임 전과 후를 불문하고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나 왔지만, 하소연과 한숨은 모두가 똑같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기업은 자금과 판로로 사방팔방을 뛰어 다닙니다.
소상공인은 불경기로 임대료조차 벅차기만 합니다.
가계는 치솟는 물가에 교육비와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가장 큰 존재이유이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대전이 처한 어려움은 경제뿐 만이 아닙니다.
대전을 둘러싼 도전과 위협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진단이 필요합니다.

100년을 누려온 철도도시, 교통도시, 과학도시, 행정도시라는 대전의 정체성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이점과 중앙지원 등 타율적 요인에 힘입어 눈부시게 성장해 온 도시들이 의례히 겪는 성장통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엄중하고 크나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을 거듭하던 인구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89년 광역시 승격 이래 3개월 연속 감소는 처음입니다.
세종시 입주 동향상 인구감소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전에 대한 응전 방식에 따라 위기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돌아보면, 세종시, 과학벨트 등 지역발전의 분수령이 있을 때마다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 내곤 했습니다.

위대한 대전시민의 저력이 발휘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선거구 증설 등 대전이 맞이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시와 의회와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똘똘 뭉쳐야 됩니다.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손을 잡고 도전에 맞서야 합니다.

미래 100년의 희망봉이 되어 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위대한 대전시민과 함께 민선6기가 해 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희망대전 2030 그랜드플랜’ 수립, ‘인구종합대책‘ 수립, ‘과학도시 위상 제고‘ 등 3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희망대전 2030 그랜드플랜’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법정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과 ‘2030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여 대전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대전의 과거와 오늘을 돌아보고, 진단하여, 위기를 넘어 희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갈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의 희망대전을 통해 인구, 교육, 경제과학, 교통, 환경, 어메너티(Amenity)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새로운 100년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우려와 기대, 비전과 실천을 용광로처럼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인구성장을 위한 종합대응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인구는 도시성장의 바로미터입니다.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는 물론 인구유입과 잔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하드웨어 개선’,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삶의 질 향상’, ‘도시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 고취’ 등을 종합 고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구감소 주 요인인 세종시로의 인구유출 최소화를 위해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도시계획 차원의 접근을 모색하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우리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8%로 전국 17개 시도 중 4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19개 대학이 소재한 ‘청년도시’의 장점을 살리고, 대전이 보유한 매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하는 등 유동인구 증대를 위한 「젊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한 도시의 정체성은 주장이 아닌, 공감이 될 때 가능합니다.

우리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대전의 정체성은 과학도시입니다.

타 지역에 R&D특구와 출연연의 분원이 설치된다고 그 도시가 절로 과학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덕특구, 창조경제 전진기지, 과학벨트 사업 등 대한민국 과학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대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질적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덕특구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시민공원화 하겠습니다.
엑스포 재창조를 통해 과학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정상추진과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대덕특구가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게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6기 시정이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 역점 추진할 시정운영방향으로, 가장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2018년까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10만개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률을 국정목표인 70%대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범시민 협의체를 1월중 발족하고, 상반기 중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기업도우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애로사항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방해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내부로부터 1,300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외부로부터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등 대전형 강소·벤처기업 육성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SK그룹과 함께, 지난달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기반으로, 시민들의 창조적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나 창업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창업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헬스 밸리’와 ‘3D 프린팅 산업’ 등 미래 기술수요에 대응하는 신성장산업 육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의 맞춤형 복지와 함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복지정책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방식도 생계, 주거 등 개인별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가장 고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소년과 노인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 위캔(We Can) 센터’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전의료원 설립’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생활 속 아름다운 문화예술도시로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대전예술가의 집’과 ‘국악전용공연장’을 개관하고, 지역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사랑티켓’ 운영도 확대하겠습니다.

걸어서 10분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건강 골든 플랜(Golden Plan)’을 추진하고,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착공과 함께,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효문화뿌리 축제’, ’계족산 맨발축제’를 대전의 3대 대표 축제로 육성하여 세계인이 즐겨 찾는 관광상품으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DCC(대전컨벤션센터) 다목적전시장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해 마이스(MICE)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대전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도시정책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인위적인 신도심 개발을 지양하고, 행정역량을 원도심 활성화에 두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와 감성이 생동하는 원도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여 종합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임교통카드, 저상버스 31대, 장애인 콜택시 29대 신규 도입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교통문화연수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국토중심에 위치한 접근의 용이성과, 철도·교통도시의 장점을 살려 대선공약인 철도박물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온실가스 배출량 분기별 확인 등 대책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도심지역 소음지도 작성, 자원순환단지 조성 가속화 등 더 푸르고 깨끗한 환경도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의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안전과 사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200일이 넘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세월호 이후에도 도처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안전은 우리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안심생활 실천운동, 생활안전지도 제작 등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행복위원회, 직소민원담당, 경청신문고 등을 통해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와 자치구 및 인근도시와의 상생협력과 함께,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등 공감의 시정을 확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실천에 대한 공직문화의 변화를 통해 시민중심의 새로운 행정지평을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 및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 등 지속적인 저성장세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 증가는 미미한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신규주택 공급물량의 감소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반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 둔화로 완만하게 내국세가 증가되는 반면, 지난해 국세감소분 정산으로 교부세 감액에 따라 이전세입은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측면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복지시설 운영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민선 6기 약속사업 등 필수경비가 증가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조 6,127억 원, 특별회계 8,957억 원, 기금 5,998억 원으로 총 4조 1,082억 원 규모의 예산이며, 올해보다 370억 원, 전년 대비 0.9%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 운용방향은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원도심활성화, 일자리창출, 안전과 소통, 복지시책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과의 약속이행에 최우선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성장 동력사업 확충 및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 등의 경제·개발 분야에 6,70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확충, 소통사회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6,189억 원을 우선 반영 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과 균형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보다 4.4% 늘어난 1조 2,116억 원을 계상하여 전체예산의 35%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대중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3,903억 원을 안분하였습니다.

보건·환경 분야는 3,516억 원을, 도시철도 운영,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는 2,654억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효용가치가 높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은 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재정 건전성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6기 시정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6기가 출범한 후 지난 5개월은 조직안정을 기반으로 현안사업 해결에 몰두한 기간이었습니다.

내년은 민선6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미래 100년의 대전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위해 강력한 시정드라이브를 전개하겠습니다.

능동적인 행정대처를 위해 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일신하겠습니다.

당면한 도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당당히 응전하겠습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선거구 증설 등 대전의 이익과 직결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대전 발전이라는 기본에 충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함께 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소중함을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찬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12
대전광역시장 권 선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