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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현안사업 국비 확보 노력!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17-08-18

“새 정부의 핵심은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내년 예산에 적용해 시민의 삶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동조되는 일자리, 공공의료, 신재생에너지, 4차 산업혁명 등 핵심 대전시정이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려 우리시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범위를 논의했습니다.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 윤후덕 간사를 비롯해 같은 당 박병석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과 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현안을 경청했습니다.

이날 대전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 중인 4대 주요과제를 설명하고, 이와 연계된 6개 현안사업과 10개 국비지원 사업을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안사업

시정현안

(6)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육성 대전의료원 건립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잔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17 태도시 정상회의(APCS) 개최




국비사업

(10)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조기 활용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센터 조성

나라사랑 체험관 건립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수상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 노후공단 주차환경개선 지원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


10대 국비사업

사 업 명

국 비

총 액
(억원)

2017

확 보

2018

신 청 액

(억원)

규 모

사 업

기 간

관 련

부 처

도시철도 2호선(트램)

건설

총사업비 : 5,481억원

(국비 3,289, 시비 2,192)

3,289

-

60

L= 32.4km

정류장 32개소

차량기지 1개소

’14~’24

국 토

교통부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조기 활용

총사업비 : 802억원(전액국비)

802

-

802

부 지 25,456

연면적 26,186

’14~

문화체육관광부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총사업비 : 404억원

(국비 121, 시비 283)

121

-

10

환승편의시설,

·출입도로

’13~’19

국토

교통부

대덕특구 융합공동연구

센터 건립

총사업비 : 680억원

(국비 280, 시비 400)

280

-

20

부 지 14,268

연면적 24,364

’18~’21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현충원내 나라사랑

체험관 건립

총사업비 : 100억원(전액국비)

100

-

5

연면적 3,000

지상 3, 지하 1

’18~’20

국가

보훈처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총사업비 : 721억원

(국비 360.5, 시비 360.5)

360.5

-

23

L=840m

’18~’22

행복도시건 설 청

수상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

총사업비 : 96억원(전액국비)

96

-

5

부지 4,290

’18~’19

문화체육관광부

노후공단 주차환경개선 지원

총사업비 : 495억원

(국비 247.5, 시비 247.5)

247.5

-

42

노후산단 재생

2,313

(도로, 주차장, 공원)

’10~’20

국토

교통부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총사업비 : 954억원

(국비 286, 시비 668)

286

-

12

연면적 40,970

’16~’21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사업

총사업비 : 784억원

(국비 392, 시비 196, 구비196)

392

-

35

도로 및 복지·문화시설

’18~’22

행정

안전부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며 적용 범위를 논의했는데요.

특히 옛 충남도청 국비매입 조속 실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추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참석자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선택 대전시장
- 4차 산업혁명 추진과 관련해 대전에 테스트베드 성공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 어린이재활병원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과제를 받아 수행 중인데, 대학병원 확장시킨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는 지역에 거점 병원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있는 병원은 규모가 너무 작다. 적어도 150병상은 돼야 하는데 예산이 대략 400억 원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시도 예산 보텔 생각까지 하고 있다. 제대로 된 병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 옛 충남도청사 5년 동안 비어있다. 그러니 원도심 활성화는 논란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시는 활용계획을 갖고 있다. 조속히 매입해달라.

박병석 국회의원
- 다른 지역은 국비로 이전 청사를 매입했으면서 우리 대전은 관련법이 통과됐음에도 아직도 예산 배정이 안 됐다. 시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번에 반드시 결론을 내야한다.
- 대통령 공약 중 어린이재활병원 등 몇 가지는 시민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 4차 산업혁명의 선도역할을 대전이 맡도록 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할 일이다.

이상민 국회의원
- 4차 산업혁명을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이미 여기는 40년 동안 축적된 첨단과학기술이 있다. 성공적 추진하려면 선도적 모맨텀 있어야 하고, 그 적지가 대전이라는 것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유해 달라.
- 개헌특위가 가동 중인데, 중요한 의제가 지역분권이다. 반드시 헌법적 의제로 담겨야 한다.

조승래 국회의원
- 대전교도소 이전도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예산 관련사항이 아니어서 빠져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관점이 담겨있다.
- 어린이재활병원 추진에 있어 치료뿐 아니라 교육과정도 포함돼야 한다.
장기간 치료에 수반되는 교육서비스가 되도록 복지부와 상의해야 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 지방분권은 모두가 잘 사는 선결조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의 길이다. 대한민국 성공의 열쇠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 재정자립이 실현돼야 하고 활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 대전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조성 등 현안사업과 트램 건설 등 10개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함께 검토하고 내년 예산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 대전은 재정자립도가 약하다. 열악한 대전시 재정여건이 개선되기 위해 특단의 조치 마련돼야 한다.

백재현 예결위원장
-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미래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 옛 충남도청사 활용도 대전시민의 역사적 의미와 자긍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보다 관심 갖고 추진하겠다.
- 2호선 건설, 대전교도소 이전, 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 현안을 알차게 만드는 것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
- 예산편성 기본 철학을 잘 지켜나가서 이번 일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다.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17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전시 예산정책협의회’]


한편, 이날 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중앙시장 내 마을기업 ‘커피 클레이’ 및 청년창업공간 ‘청년구단’을 방문, 지역 활동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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