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활용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우선 현재 지속되는 가뭄에 대한 긴급대책비 5억 원을 우선 편성하고요.

또 홍수, 지진, 태풍 등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국 최초 세부운용지침 마련

재난관리기금은 발생 예측이 어려운 재난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인데요. 전국 지자체가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전시가 마련한 운용지침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정용도 내에서 구체적 사용범위와 사례를 분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평시 재난예방사업,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복구사업 등 기금운용절차를 세분화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특히, 재난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누적적립금을 사전예방활동을 위해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금까지 적립된 1200억 원 중 기금사업비를 1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고요.

이를 관내 주요 교량과 공공건축물 105개 소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앞서 대전시는 매년 약 100억 원의 기금 중 30%를 기금사업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안전정책과(042-270-4943)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