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 작성자김민지 작성일2024-01-23 조회수126 문의처 법무규제담당관| 042-270-3433 1 / 13 이전글 2023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다음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 목록
![경기 안양시 (안양시)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 기업을 살리다 -기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규제1] 융·복합 기업을 막는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지식산업센터 제조기업은 자사 생산제품만 판매 가능) → loT 융·복합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은 '타他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 제품 판매금지' 규제로 인해 퇴거 위기 [규제2]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500㎡ 미만의 소규모 동장은 큰 공장와 달리 '소재지' 변경항목이 없어 지자체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불가) → 기존공장 등록취소 후 신규등록 처리에 따른 각종 불편 발생 -개선: 4년 만에 중소 제조기업의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 ①지식산업센터 입지 규제 개선('23.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전국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융·복합 기술제품 판매 가능 ②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불가 규제 개선('23.5.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 → 전국 약 8만 개 소규모 제조기업(공장)의 관내 이전 시 변경등록 가능](http://www.daejeon.go.kr/FileUpload/CommonBoard/gallery_0020/20240123110520037.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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