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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
  • 작성자유은진
  • 작성일2023-09-19
  • 조회수166
  • 문의처 법무규제담당관| 042-270-3431
  • 규제혁신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국민의 나라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안전부) 01 울산 본청 전기차 공장 건설 인허가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개선 - 빠른 허가를 위해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여 관계기관 통합 컨설팅 실시 및 부지조성공사, 건축설계, 각종 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하여 수년이 소요될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 '23년 하반기 신공장 건축공사 착공 예정 / 02 대구 본청 적설량에 따라 구조설계를 차등화하여 적용해 산업단지 민자사업 추진 개선 - 지역별 적설빈도 및 적설량을 고려하여 쌓인 눈의 무게가 지붕이 견딜 수 있는 무게 미만이면 구조설계 시 눈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을 확보하여 3조 규모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사업 추진
  •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행정안전부) 03 경남 남해군 해수욕장 내 상행위나 시설물 설치 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과 이용객의 갈등 해소 개선 - 전국 최초로 조례를 통해 해수욕장 내 과도한 자릿세 부과를 방지하는 등 합법적 상행위 질서를 유지하고 반려견 출입구역을 설정하는 등 방문객과 주민이 조화롭게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합리화 / 04 대전 유성구 대전 소재 기업 외에 전국의 중소벤처기업이 유성구의 공공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술 실증 허용 개선 - 혁신기술 사업화 실증수요가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유성구는 행정 데이터 제공, 참여자 모집 등을 지원하고 공공 인프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민편익 증진 (행정안전부 ) 05 강원 본청 개인이 보유한 카드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포인트 지급으로 사용편의 증진 개선 - 지원대상자가 기보유중인 신용·직불카드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총금액과 잔액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행정 부담 및 환경 오염은 최소화 / 06 서울 성동구 반지하주택 선제적 침수위험 점검 및 침수 방지시설·소방시설 설치로 거주자 주거복지 강화 개선 - 재난재해 위험도가 높은 반지하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전에 안전여부를 파악하고, 침수방지시설 및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반지하 주택거주지 생명과 재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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