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1.1(금)
비
비

전자민원

메인 전자민원 규제개혁 규제혁신 카드뉴스
  • 제목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카드뉴스
  • 작성자강이안
  • 작성일2023-05-26
  • 조회수218
  • 문의처 법무규제담당관| 042-270-3433
  • 규제혁신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하는 국민의 나라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기업(생업) 경영여건 개선 01 경기 고양시 수요친화적 법령해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증설 허용 개선:산업집적법에 따른 제조시설면적을 제조장비 외곽으로 재산출하여 당초의 공장창고 용도로 증설된 면적에 제조시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02 제주 본청 무선으로 어구위치를 추적하는 전자 해양부이 개발로 조업 애로 해소 개선:지자체 최초로 저렴하고 편리한 어구 추적용 전자해양부이를 개발·보급하여 근해 출어어선 어업 경비 절감 및 어업능률 제고
  • (행정안전부) 주민 편익 증진 03 경북 안동시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으로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개선: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을 제작하여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적합하게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보조사업 회계처리 투명성도 제고 04 광주 서구 휠체어 탑승자동차 지원대상 확대로 장애인 이동권 신장 개선:이동불편자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자동차 지원대상에 장애인도 포함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신장
  • (행정안전부) 주민 편익 증진 05 경남 본청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로 선박사고 예방 개선: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완화로 선박사고 예방 개선:통영 어업공동체, 여객선사 등 이해관계자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통영항 구역 여객선 제한 속력을 5노트에서 8노트로 상향하여 여객선 승객 편의 제고 및 해양사고 예방
  • (행정안전부) 행정 절차 간소화 06 전북 정읍시 통함위임장 공동 활용하여 토지 관련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개선:토지소유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토지분할 민원 신청 시 지적측량, 개발행위 허가, 토지 이동정리를 위해 각각 작성하던 위임장을 통합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 해소 07 경남 창원시 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를 줄여 주민 불편 해소 개선:민원인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로 자동차 멸실 인정 확인 신청에 필요했던 인우보증확인서(가까운 지인의 보증) 제출을 면제하여 주민 불편 해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확충 08 부산 본청 과세 및 면세 사업 겸영 신축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을 통한 재정 확충 개선: 신규로 전문공연장을 건립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방법 등 전문회계법인자문을 거쳐 부가세 환급을 의뢰한 결과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국 최초로 22년 분 부가세 34억원 환급
  • 23년 1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벤치마킹 사례 지역주도 규제혁신 살기좋은 지방시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겠습니다. (원 사례) 대전 본청 '22년 3분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인허가 시간 단축 → (벤치마킹 사례) 울산 본청 건축 주택 건설사업 승인 통합심의 도입 및 확대를 통한 행정절차 규제 개선 / (원 사례) 광주 본청 '21년 3분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 적극 추진 → (벤치마킹 사례) 경기 구리시 출산율을 높여라. 구리시 출산 장려 사업, 경기 여주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 (원 사례) 충북 옥천군 '21년 1분기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 → (벤치마킹 사례) 경북 고령군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완화 / (원 사례) 충북 보은군 '20년 2분기 농민의 잃어버린 세금 신청 방문 없이도 알아서 환급 → (벤치마킹 사례) 경기 여주시 알지 못했던 세금, 농어촌 특별세를 찾아주다.
  • 이전 1 / 7 다음
목록